주민들 "국토부, 국민무시 오만한 적폐...文대통령 나서라"
국토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 착수보고회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긴박하게 제2공항반대 성산읍대책위원회 강원보 집행위원장과 주민들이 세종정부청사에 갔으나, 국토부는 보고회가 열리는 장소를 비공개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참석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회 개최장소가 제주도가 아닌 세종시에 열린 것 자체에도 큰 논란이 있었는데, 피해지역 주민들의 참석조차 가로막고 '극비리'에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등의 중재에 따라 이날 김정렬 2차관이 성산읍반대위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자와 면담을 갖는 것으로 잠정 계획돼 있었다.
국토부는 그러나 착수보고회 연기를 요구하는 반대위에 가타부타 답변도 없이 면담일정을 취소했다.
대신 이날 오전 국토부 김용석 공항행정책관이 약 15분간 반대주민 등을 면담했다.
김 국장은 면담에서 "(제2공항 관련 제기된 의혹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하겠고, 그 결과 타당성 용역에 부실문제가 드러나면 기본계획 용역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날 착수보고회는 그대로 강행됐다.
이에 성산읍반대위와 제2공항반대 범도민행동은 긴급 입장을 통해 "촛불정부가 국민을 무시한 오만한 적폐행위를 보이고 있다"면서 국토부를 강력 비판했다.
반대위와 범도민행동은 "국민을 무시하는 국토부의 오만한 적폐행위가 문재인 촛불정부의 집권 중기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와 놀라움을 금치 못할 따름이다"면서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절차적 투명성 공약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오늘 국토부는 지역주민을 배제하고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착수보고회를 세종시 국토부 건물에서 비공개로 개최했다"면서 "국토부는 성산읍반대위와 차관면담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지역주민을 배제한 비공개 착수보고회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을 무시하는 국토부의 오만한 적폐행위가 문재인 촛불정부의 집권 중기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와 놀라움을 금치 못할 따름"이라며 "박근혜정부에서 벌어진 국책사업의 부실운용과 용역비리 적폐가 문재인정부하에서도 버젓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들은 "국토부가 사타용역의 재검증을 위한 검토위원회를 강제 종료시킨 것은 국책사업 용역의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한 명백한 직무유기"라면서 "검토위원회를 통해 하나 둘씩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 한 국토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며 조작과 비리로 얼룩진 사전타당성 용역의 범죄행위를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문재인 정부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고회를 세종시에서 개최하고,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막은 것에 대해서도 강력 비난했다.
성산읍반대위와 범도민행동은 "국토부가 오늘 착수보고회를 피해지역 주민도 참가하지 못하도록 홍보도 안하고 비공개로 연 것은 제2공항 기본계획 강행이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토부는 지역주민들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중단과 착수보고회 취소 용의도 전혀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면서 "이는 더 이상 국토부가 제2공항 갈등의 문제를 풀어나갈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행위"라고 힐난했다.
이어 "70%가 넘는 제주도민들의 여론이 기존 제2공항 계획에 반대하고 있고,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제주도의회도 국토부의 기만적인 기본계획 강행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문재인 촛불정부의 공약사항인 절차적 투명성을 무시하는 국토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산읍반대위와 범도민행동은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착수보고회를 진행한 국토부는 오늘부로 성산대책위와 제주지역 시민단체들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었다"면서 "따라서 이제부터는 청와대가 직접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주체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의 조작과 비리의 검증을 위한 새로운 기구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오늘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이 현장에서 약속한 '타당성재조사의 결과' 검증에 대한 공개토론회는 즉시 시행돼야 할 것"이라며 "이 공개토론회 결과 제2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의 부실문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기본계획은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의 백년대계가 걸린 제2공항의 건설유무는 도민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공정하면서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는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토위원회의 파행적 종료에 이어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그대로 강행되면서 제2공항 갈등문제는 악화일로 치닫고 있다.
이번 제2공항 갈등문제와 관련해, 국토부의 '조급증'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검토위원회 운영의 경우 위원회 자체적으로는 어떤 공식적 결론이나 연장여부에 대한 발표도 없는 상황에서 활동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며 기본계획 용역 착수를 선언했다.
이는 국토부가 검토위원회를 한낱 요식적 절차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것이자, '강제 종료'를 통해 민간위원회를 통제하는 듯한 구시대적 행태도 보여 논란을 키웠다.
검토위원회 반대측 추천 위원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공개적 검증 토론의 장도 마련하지 않은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강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절차적 투명성' 확보 노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이번 착수보고회의 경우 제주도가 아닌 세종시에서 개최하는 것은 다분히 반대측의 참석을 최소화하며 '절차 이행 시늉'으로 넘어가려는 의도로 풀이돼 정부의 '불통' 내지 '횡포'라는 비판도 들끓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