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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국내법인 우회진출 의혹, 실체적 정황 드러나"

   승인 2019.01.15 1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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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민사회단체, 국내병원 우회진출 진상규명 촉구
"사업계획서 전부 공개하고, 영리병원 허가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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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열린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원희룡 제주도정이 도민의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국내 영리병원 1호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개설허가를 내준 것에 대한 시민사회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병원의 우회진출 등의 실체적 정황이 속속 공개되면서 이의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5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 영리병원에 대한 국내병원 우회진출에 대한 의혹을 추가적으로 제기하며,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녹지병원의 사업계획서가 밀실행정으로 비밀에 가려져 '기밀자료' 취급되고 있다"면서 "국회와 제주도의회도 사업계획서 전부를 제출받지 못했으며 원 지사는 사업계획서를 감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5년 당시 승인권자였던 전 정진엽 복지부장관 역시 전체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는 증언 등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따라서 가장 중요한 사업계획서 승인과 심의 허가 과정이 매우 부실했으며 중대한 위법 행위를 눈감아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공론조사에서도 입증됐듯이 녹지병원 개설은 제주도민 다수가 반대할 뿐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우려하는 사안"이라며 "또 이번 사업계획 승인과 허가 과정은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에 확산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운동본부는 "그 어떤 내용 하나라도 투명하지 않고 편법적이거나 위법적 행위가 발견된다면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승인과 허가는 철회돼야 마땅하다"면서 "원 지사의 영리병원 강행 허가는 반민주주의 폭거였을 뿐 아니라 사업계획서 승인 허가 과정에서 의 중대한 위법행위를 행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녹지병원이 외국영리병원 허가 필수조건인 '병원사업 경험' 부분에 대해서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포함돼 있어야 할 녹지그룹의 '병원사업 경험 자료'는 2015년 5월 20일 당시 국내 의료기관 우회진출 문제로 이미 철회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해외투자 협력업체'인 중국 비씨씨(BCC)와 일본 이데아(IDEA)의 업무협약(MOU) 뿐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즉, 녹지병원측이 제출한 '병원사업 경험 자료'가 영리병원 개설 자격요건이 안돼 철회한 업체의 '표지'만 바꾼 내용이라는 것.

이들 단체는 "제주도 조례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하려고 하다보니 해외투자 협력병원들을 투자지분을 가진 사업시행자로서 참여시키는 것으로 해결하려 했다"면서 "이것이 오히려 허가취소 사안인 국내법인 및 국내 의료기관 우회투자 문제로 불거지게 됐고, 부랴부랴 사업시행자를 녹지그룹 100퍼센트 투자로 바꾸어 재승인 신청을 했으나, 이는 녹지그룹이 100퍼센트 투자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 병원사업 경험이 없음을 그대로 드러내보이게 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제3자와의 업무협약서는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결국 제대로 요건도 갖추지 못한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보건복지부나 원 지사는 '국내 자본 우회투자 문제를 해결하라'는 안종범 수첩에 드러난 박근혜 지시의 너무도 충실한 이행자였다"면서 "원희룡 지사가 바로 박근혜 적폐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녹지그룹이 '병원사업 유사경험'이라고 주장하는 '환자 송출+사후관리'및 의료기관 네트워크 업무협약 체결 자료 일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표지'만 바뀐 철회된 사업계획서를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승인하고 이를 허가한 전 과정의 책임자인 원 지사와 복지부장관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하는 이달 안에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우리는 나아가 사업계획서 전부 공개 청구 소송과 영리병원승인 허가 취소처분 행정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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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열린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운동본부는 또 녹지병원이 내국 의료기관의 우회진출 제도화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제주출신으로 중국에서 성형외과 등 원장으로 재직 중인 홍모씨를 중심으로 국내 의료진이 녹지병원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허가된 사업계획서를 보면 중국 BCC와 IDEA가 영리병원 환자 송출과 사후관리, 즉 환자 유인알선과 사후해외치료서비스와 연관돼 있다"면서 "문제는 이렇게 환자를 유인알선하고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네트워크인 중국 비씨씨와 일본 이데아에는 한국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핵심적으로 포함되고 연관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과정에서 수익과 이윤을 배당받을 수 있는 의료사업의 핵심 관련자는 바로 전 모 성형외과 홍00 원장"이라며 "홍 원장은 중국 BCC 소속 병원 중 가장 규모가 큰 상해서울리거병원 총 원장이고, 상해서울리거병원은 제주도에 영리 성형타운을 만들려던 홍00 원장이 중국 상해에 세운 영리병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홍 원장이 2014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대로 '제주영리병원의 설계에서 운영까지를 전담'하는 병원이 되고자 애쓴 병원"이라며 "홍00씨는 병원장일 뿐 아니라 최대 보톡스 회사이자 '한국미용성형기술'을 가지고 조단위의 기업으로 성장한 휴젤 창업자이자 전 대표인 바로 그 인물로, 2016년에는 ㈜서울리거를 인수, 병원경영지원(MSO) 사업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코스닥 상장 기업인 서울리거의 주식을 다수 보유한 등기이사"라고 말했다.

또 녹지병원과 의료네트워크 업무협약을 체결한 중국의 BCC와 IDEA 모두 홍 원장과 연관돼 있음을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데아 의료 네크워크 중 하나인 동경미용외과는 홈페이지에 '서울리거병원의 일본대표'라고 밝혔다"면서 "'2015년 3월부로 미용외과는 미용 선진국 한국의 성형 외과에서 일인자들이 모여있는 상해서울리거의 일본 드림팀을 초빙'했으며 서울리거 총 원장인 홍00 원장을 비롯한 서울리거 병원장들을 의료 자문의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해서울리거병원 피부과 원장 신00은 녹지병원 병원장으로 소개됐던  김00 전 대표가 운영하는 모 의원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강남구에 소재한 서울리거병원에도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결국 국내 영리병원의 꿈을 키워온 국내 의료진들과 의료기관 등의 국내 법인들이 외국자본이라는 탈을 쓴 BCC와 IDEA의 핵심 실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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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열린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운동본부는 "국내 법인과 의료진 및 의료기관들이 줄줄이 얽히고 설킨 이 사실들을 볼 때 명시적으로 보이는 겉으로 투자내역이 거침없이 드러나는 것을 겨우 가렸을 뿐 국내영리병원이 가진 본래의 문제들, 즉 환자 거래를 통한 의료행위의 이윤추구 투기행위적 허용을 모두 가리긴 어려웠던 것"이라며 "결국 환자를 상품으로 취급해 '송출'하고 '이윤을 배당'받는 영리병원의 본질을 가리기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던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정과 보건복지부는 녹지병원이 외국영리병원이며 100퍼센트 외국자본에 의해 운영되는 병원이기에, 국내 의료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주장한다"면서 "더 이상의 영리병원 허용이 없을 것처럼 말하지만, 이번 녹지병원의 허가 선례는 향후 무늬만 외국자본 성격인 국내 (의료)자본의 영리병원 설립 허가의 길을 터주는 교두보가 되고도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병원 운영 경험 자료를 사업시행자가 해외의료기관 네트워크와 MOU만 맺으면 해결되는 것으로 덮어주고, 이 네트워크에 대해 국내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의 우회진출금지를 겉으로 드러나는 서류상 '투자'로만 제한해 사실상 우회투자를 허용해주면 향후 의료를 자본투기의 장으로 만드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이제라도 원 지사는 녹지병원의 개설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회 투자 의혹 진상규명 차원으로, 사업계획서 원본 전부를 공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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