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신년대담 일문일답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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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신년대담 일문일답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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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헤드라인제주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를 맞아 <헤드라인제주>와 가진 신년 인터뷰를 통해 새해 도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방향을 밝혔다.

다음은 김태석 의장과의 신년대담 요지.

◇제11대 제주도의회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다. 개원 첫해, 의장으로서 느낀 성과와 과제를 정리해 보신다면.

- 가장 큰 성과로 자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의회 인사 독립권 확보'이다.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은 바로 지사가 갖고 있다.

도를 견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승진, 부서배치 권한을 지사가 갖고 있다면 그 업무가 제대로 수행될 수 있나.그런 의미에서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한을 의회, 의장이 갖고 있어야만 제대로 된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독립성을 말한 것이다.

제주특별법 제44조 '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에는 지방자치법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 및 절차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지사가 제주도의회의 인사.조직권한을 명시적으로 의장에게 부여하도록 조례를 제정한다면 의회가 독립적인 권한을 확보할 수 있기에 이를 제안한 것이다.

조례 제정 전 첫 단계로 의회 내 인력을 보충했으며, 정책연구실을 설치하여 의회 자체에서 지역과 관련된 경제, 고용 등의 연구를 진행하여 정책 대안을 강구하고, 이를 통해 선제적인 의정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신화역사공원 등 대기업 상.하수도 인.허가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권 1차 부결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

◇ 원희룡 도정과 11대 의회가 제주형 협치로 제시된 '상설정책협의회' 구성에 합의했으나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다. 향후 계획은.

- 협치라는 것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무언가를 결정하기에 앞서 협의와 공감대 조성을 선행한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도정과 의회가 주요 정책에 대해 서로 협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는 구체적인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비공식적인 라인을 통한 협의가 아닌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고 이를 현실화한 것이 상설정책협의회이다. 그간 의회와 도간 정책협의에 관한 조례가 있었는데, 이는 지사가 필요시 의회에 알리는 형태에 불과했다.

이를 개선하여 상설정책협의회 실치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가장 큰 변화는 도정과 의회가 협치가 필요한 의제를 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설정하여, 협의의 질을 담보하고, 또 도지사와 의장의 책무를 명시함으로서 선언적으로 협의의 내용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제 틀을 만들었으니, 실제 활용을 통해 제주형 협치가 안착되는 것을 도민사회에 보여드릴 것이 남은 과제라고 생각한다.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공론이 갖는 힘과 의미를 간과했다고 본다. 공론(公論)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한 의견이다.

사회구성원의 의사를 모아놓은 중론(衆論)과도 다르며, 중론의 평균치를 의미하는 여론(與論)과도 다른 의견인 것이다.

즉 공론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의견으로서 투표라는 직접 참여로 인해 결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가장 공신력 있는 의견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공론은 지사가 임의로 수용, 불수용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기에, 지사가 사과를 했지만, 도민사회에서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

애당초 영리병원에 관해 숙의형 정책개발이 청구될 때부터 ‘공론의 결과’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수용한 것이 오판이었다고 본다.

특히 공론조사 결과의 최대한 존중, 숙의민주주의 우수 사례 등의 발언을 했기에 도민사회는 예상치 못한 소위 '뒤통수 치는'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로 제2, 3의 영리병원 설치 확대 가능성이 종식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도의회는 허가된 사항을 돌리기는 어려우므로, 지켜져야 할 사항인 허가조건과 감시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제11대 제주도의회가 '촛불민심'에 의해 더불어민주당이 절대적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며 출범했으나 지난 9월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 상.하수도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 부결사태로 인해 도민들의 실망도 크다. 이에 대한 생각은.

- 의회는 43명의 의원들이 다 헌법기관이다. 도정의 관료제처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다. 의회는 치열하게 논쟁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는 곳이다.

의장의 역할은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아니라 43명 의원들 간에 서로 소통하면서 어떻게 조율하고 어떻게 조정하며 그 결론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이었는데, 그 역할이 모자란 것이 행정사무조사 부결이 아니었나 자책해 본다.

대응해야 할 현안은 많고 의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은 폭증하면서 현안을 바라보는 지역과 의회의 온도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지역의 민원.현안이 도 차원의 문제가 커지기 전에 그 심각성이 사전에 인지되고 대책이 마련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축산악취, 하수 방류 등은 그동안 지역의 민원으로 제기되었다가 도 차원의 현안으로 대두된 경우이다.

의회에서는 가칭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지원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지역사정을 잘 아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지역의 민원해결뿐만 아니라 발전계획을 포함시켜, 관련 부서에서 도의 현안으로 대두되기 전에 사전 대응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원희룡 지사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뒤늦게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권고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신지.

- 이 문제는 4개 시.군 폐지 이후 도민사회의 행정체제 개편 요구와 맞물린 사안이다.

제도권에서는 민선 5기 들어서서 2010년부터 논의된 사항이며, 2013년 9대 도의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이때 의회 입장은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전면 부정이 아니라 '선 행정시 기능 강화, 후 행정체제개편' 부대조건을 이행하라는 취지였다.

부결된 이후 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시 기능강화를 추진했다.

최근까지 개헌논의에 적극 대응하면서 자치입법권 확보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정부제출 개헌이 무산됐다. 제9대 도의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부결 후 5년이 지난 상황으로 의회의 부대조건 이행 등에 따라 결론을 내려야하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

동의안을 선택하는 데 있어 세 가지 판단의 기준이 필요하다.

첫째로 현재의 문제점인 행정의 책임성, 주민 대응성 개선 가능성, 둘째 제주특별법 개정 등 실현 가능성, 셋째 완결형이 아니라 추후 보완 가능성이다.

결론적으로 행정시장 직선제가 최선의 안이 아닐 수 있으나, 현행 체제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안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 축산분뇨 문제를 비롯해 쓰레기 문제, 상.하수도 문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의정활동 방향은?

- 가축분뇨로 인한 한림정수장 가동 중지 등 제주생명수인 지하수가 가축분뇨 및 액비살포로 인하여 오염의 증가하고 있다.

하수처리 문제인 경우 도두하수처리장현대화 사업이 아직도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도 지역주민과 협의 중이지반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아 적정처리량 초과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 초과가 발생하고 있다.

2017년 7월 1일부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으로 쓰레기 넘침 현상과 도시미관을 저해는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다.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투자되는 비용만큼 대중교통 개편의 효과는 있느냐, 과연 '가성비'가 있느냐 라고 물을 때 의문부호가 남는다.

과잉공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주택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응변식의 대응에 그치고 있다.

이런 현안문제와 대안을 찾아 해결해 나가는 집행부의 정책과 비전의 부재를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문제의 본질을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 마지막으로 새해를 맞아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 우리 도의회의 슬로건인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을 위해 구체적 플랜을 준비 중에 있다.

도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민 삶의 질 향상 정책체계 구축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 1월 중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기대하셔도 될 것 같다.

2019년은 기해년 황금돼지 해이다. 새해를 맞아 도민 분들의 삶의 여건이 조금은 여유로워지길 희망한다.

하지만, 국내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고 제주 또한 경제여건에 대한 좋지 않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지역경제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제주가 정책을 올바르게 기획, 집행해야 한다.

의회는 때로는 모진 비판도 해야겠지만, 때로는 도민의 뜻을 결집시킬 수 있는 역할도 해야 한다. 그것이 가능하도록 의장으로서 소임을 최선을 다하겠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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