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차선의 결정...행정체제는 '도민결정' 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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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차선의 결정...행정체제는 '도민결정' 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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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대담] 원희룡 지사 "녹지국제병원, 불가피한 선택"
"행정체제 '도민 자기결정권' 100% 승복할 것"
"제2공항 검토위 연장?...왜 2/3 동의 못얻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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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와 신년대담을 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일 도민의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국내 영리병원 1호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개설허가를 내준 것에 대한 시민사회 반발과 관련해, "차선의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거듭 해명했다.

또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이 단일안만 고집하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라며 이 이슈에 있어서만큼은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100% 승복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2019 기해년(己亥年)을 앞두고 <헤드라인제주>를 비롯한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 소속 기자들과 가진 신년대담에서 새해 제주도정 운영방향을 밝혔다.

원 지사는 2018년 한해를 돌아보면서, "복지 예산 20%를 넘는 등 성과와 보람도 있었으나 아쉬운 점도 있었다"면서 "제주사회 현안, 갈등, 도민 의견이 분분한 부분들이 최선보다는 차선의 결정밖에 결정할 수 없었고, 이에 따른 또 다른 짐을 안고 있다는게 가장 아쉽다"고 피력했다.

◇ "공론조사 수용못한 건 죄송...비난 감수하고, 책임 질 것"

'차선의 선택'이라는 것이 공론조사에서 '불허' 권고안이 나왔으나 반대로 결정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동의하면서 거듭 사과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해서는 공론조사에서 60% 가까운 우세 의견으로 아무튼 영리병원 안했으면 한다고 딥했다"면서 "이것을 그대로 현실화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도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1000억원대 손해배상 및 녹지국제병원 직원 해고사태 등을 제주도가 모두 다 떠안는 것은 너무 큰 부담이 됐다"면서 "그래서 비난과 정치적 책임을 지더라도, 가부 결정을 내려야 했다"고 밝혔다.

또 "(제주도정 결정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을 것이고, 제주도가 내국인 금지했다고 녹지병원이 이걸 지킬지 의구심과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런 부분에서는 현재 제도로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이게 부족하면 2중.3중 안전장치 만들어 국민들이 걱정하는, 내국인 진료 영역에 영리병원이 들어오면서 공공의료체계에 영향가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정말 어려운 사안에 대해 고뇌에 찬 결정이었다"면서 "그에 따른 비난을 감수하고 책임을 지겠다. 도지사의 최종결정이라는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피력했다.

원 지사는 손해배상 및 녹지국제병원 직원 해고사태 등 기존의 '변명' 논리를 반복적으로 설명하면서도, 이러한 우려되는 문제들은 이미 훨씬 이전부터 제기됐던 것임에도 왜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공론조사 방침을 결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동문서답식으로 피하며 본질적 답은 하지 않았다.

숙의형 공론조사를 실시했고, 막바지에 '수용'을 약속해놓고 번복한 이유를 묻자, 거듭 기존에 밝혔던 불가피론을 강조했다.

그는 "찬성과 반대, 수용과 불수용. 이분법적인 결정만 내린다면 어느 한 쪽의 비난만 감수하면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이다"면서 "그러나 도지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종합적.현실적으로 판단하고 집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에 따른 비난이나, 수습에 대한 책임 역시 도지사가 독배를 마시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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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와 신년대담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 제2공항 검토위 '거짓말' 논란....원 지사 거듭된 해명은?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재조사 검토위원회의 활동기한 연장을 불가한 것과 관련한 '거짓말' 논란에 대해서는, 변명성 입장을 내놓았다.

원 지사는 당초 모 방송과의 신년대담에서 "근본적인 결함이 있는게 아니라는 검토위원회의 결론이 나왔는데 이걸 언제까지 늦출 겁니까?"라고 말해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검토위의 결론이 나오지 않았는데, 마치 '문제 없음'으로 결론이 나온 것처럼 확정적 표현을 했기 때문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 제주도는 국토부에서 이미 확정했고 발표할 것이기 때문에 '예측 발언'이었다며 국토부로 하여금 통보를 조속히 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 구설수에 올랐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검토위에는) 반대위에서 제주도는 빠지라고 해서 저희는 빠졌다"면서 "지금 1년정도 진행됐는데, 저희는 사후 언론보도나 통보를 통해 연결받는 입장이었지, 회의에 제주도 관계자가 참관도 못한 상태에서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에 보니 반대위원회와 국토부 7대7 동수 구성해 운영했는데, 자체 합의하면서 운영 틀을 2개월 운영하고 3분 의2 동의 있어야 연장한다고 반대위와 국토부 합의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정말 쟁점이 문제가 되고, 국토부나 용역진의 설명이 객관적으로 문제 있다고 하면 3분의2 정도가 연장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3분의 2 동의를 못 얻은 것 아니냐는 역설적 반론을 폈다.

그는 "결과적으로 봤을때 1차 기간 종료됐을때 3분의2 동의 없어서 국토부는 합의에 의해 종료됐다고 선언한 것이다"면서 "그 후 연장이 안된 상태다"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그래서 (국토부에) 정확한 사항과 앞으로의 일정, 그에 따른 내용을 빨리 제주도에 통보해 달라고 했다"면서 "그래서 지난 20일 국토부가 와서 제주도에 설명하고 반대위와 성산 주민들에게도 설명하려고 일정 잡았다가, 농성 진행되고 반대위와 종료여부에 대해 쟁점이 된 상황에서 설명을 하면 일방적이라고 할 것 같아서 국토부가 취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가급적 연내에, 원래 국토부가 저희에게 공문 보내야 한다. 검토위 활동 자체가 국토부와 저희와 합의해 진행돼 온거니 종료가 됐다면 공문을 보내거나 사람이 와서 설명하거나, 기자회견을 해서 언론을 통해 전 국민에 공개해야 하는거 아닌가. 그래서 저희는 그걸 빨리 해달라 요청한 상태다"면서 "국토부 방문 설명이나 공문 오던 설명하면 바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원 지사가 인터뷰에서 밝힌 "3분 의2 동의 있어야 연장한다고 반대위와 국토부 합의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가 발표했던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의 5항의 운영기간 조항을 보면, "검토위원회는 검토위원회를 구성한 날로부터 3개월간 운영 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시 검토위원회 의결에 따라 최대 2개월 간 연장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필요시 최대 2개월 연장 운영을 명문화한 것이다.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데 3분의 2가 아니라 권고안 등 중요한 결정하는게 3분의 2였던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원 지사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는게 아니고, 국토부에 설명 오라는 것을 실무적으로 통화하는 과정에서 들은 것이다"며 한발 물러섰다.

원 지사는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정확하게 확인되는대로 답변 드리겠다"고 말했다.

◇ "행정시장 직선제 단일안 고집 안해...도민결정 100% 승복"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에 대해서는 단일안을 고집하지 않고 여러가지 가능성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주민투표 실시 방법과 시기에 대해 도의회와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주민투표 실시가 결정되면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행정체제 개편안은 주민투표, 도의회 및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도의회와의 정책협의, 도민대토론회를 비롯해 도민 공감대를 얻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에 곧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시장 직선제' 단일안을 고집하지 않고 도의회와 열린 토론 및 열린 논의를 통해 분권의 신장과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도움이 되는 행정체제 개편 추진 방향이 정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행정체제 개편은 도지사의 권한을 내려놓고,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런 원칙 하에 저희는 꼬투리 달아놓는것 없이 도민 자기결정권에 100% 승복할 자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

◇ "오라관광단지, 최소한 먹튀는 막겠다"

제주 개발사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중산간 난개발과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자본검증 절차를 철저히 해 최소한 '먹튀'를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 오라관광단지는 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라는 형태의 절차가 있다"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환경평가뿐만 아니라, 허가만 받아놓고 분할해 매각하거나, 사업을 핑계대고 중간에 흐지부지 하는 등 제2예래단지 사태를, 부실투자 문제를 막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자본검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건 의사결정의 한 과정으로, 충실히 자본검증 해서 최소한 먹튀 내지는 추후 부실투자로 인한 후유증 문제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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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와 신년대담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 "잇따른 국비지원 무산, 새로운 논리로 접근할 것"

농산물 해상운송 물류비 국비지원 무산 등에 따른 중앙절충력 한계 비판에 대해서는 '새로운 논리' 접근으로 정부 설득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원 지사는 "농산물 해상물류비 국비지원 문제는 제주도민의 오랜 숙원인데, 기재부 형평성 논리 를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의원들과 이야기하고 논의하고 있는 것이, 이제는 다른 논리로 가야한다는 것으로, 육지부 다른 섬 끼워넣는다는 등으로 접근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즉, 제주도에만 지원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섬들과 함께 해서 요청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 "밀고 나가면 '독단적', 안 그러면 '결정콤플렉스'라고..."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이나 제주공항 주변 광역복합환승센터 등의 백지화나 재검토 발표로 정책기조가 자꾸 바뀌면서 행정신뢰 실추 문제가 나오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은 했다"고 말했다.

그는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입장 변경과 관련해, "복합환승센터 자체를 철회한게 아니고, 센터를 노른자로 친다면 흰자를 쳐내고 미래 사업으로 넘긴 것이다"면서 "그 안에 들어가면 참 어려운 결정, 이해관계 충돌, 당장 할 것인지 미래에 할건지 등 한겹한겹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이게 흑이냐 백이냐, 밀고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처음에는 밀고간다고 하면 독단적이라고 하고, 차선이라도 찾으려 하니 결정콤플렉스라고 하고, 나름대로 결정하니까 행정신뢰 왜 무너지나 (비판들을) 하는데, 왼쪽 뺨이든 오른쪽 뺨이든 이마든 맞을 수 밖에 없는 결정구조다"라고 푸념섞인 해명을 했다.

그는 "저희는 해를 넘기기 전에, 나름대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까지는 된다고 자부한다"면서 "최소한 최악의 결정은 피하기 위한 고뇌가 있다"고 말했다..

영리병원이나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복합환승센터 등이 첫 발표와 마지막 발표가 달라진 것은 도민과의 '소통' 부족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장 아픈 지적이고, 제가 잘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최악 피하려는 결정 하려다 보니 해를 넘길 수는 없고, 해당 부서가 실무적으로 가서 설명하다 보니 맥락이나 종합적으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점이 결과적으로 이해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오해 받고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도지사가 직접 설명할 부분도 많구나. 그리고 제주도의 상황을 도민들에게 전달하는 언론과 긴밀하게 소통해야 하는데 부족했던 것 같다"면서 "자업자득 같다. 반성하고, 새해에는 중간 과정과정에 고민들이나 어려움 등을 그대로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새해에는 무엇보다 민생경제, 그리고 지난 선거에서 공약했던 청년들의 역량을 육성해서 일자리 창출과 인재육성 이 부분에 최선을 다해 결과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선 7기 출범 후) 지난 6개월은 갈등 현안 정리도 그랬지만, 민생경제에 대한 준비, 청년일자리와 인재양성 위한 전담팀 준비해 왔다. 새해는 민생경제와 일자리에 대해 생산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록 최선 다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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