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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환승센터 '오락가락'...언제 또 바뀌었어?

   승인 2018.12.27 12: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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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발표 때마다 '말 바꾸기', 도정신뢰 흔들
임대주택 '고무줄' 계획...택지개발, '포기→ 재용역'
환승센터 '강력 추진→ 백지화→ 내년 상반기까지 계획'

연말들어 원희룡 제주도정의 '조령모개(朝令暮改)'식으로 왔다갔다 하는 정책변경이 이어지고 있다. 발표 할때마다 달라지는 '말 바꾸기'를 하면서, 도민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도정의 신뢰성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 대표적 예가 주거복지정책의 공공임대주택과, 택지개발, 제주공항 주변 광역복합환승센터 계획.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소위 '도민행복 5+2 역점사업' 1년 결산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들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기존 발표 내용에서 또다시 달라졌다.

주거복지 문제와 관련해,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은 오는 2022년까지 행복주택 5000호, 국민임대 4000호, 영구임대 1000호 등 1만호 공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지난 12일 발표된 '제주도 주거종합계획(2018~2027년)'에서는 임차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향후 10년간 장기 공공임대주택 1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제주도는 기존 2025년이던 계획을 3년 앞당겨 2022년으로 재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계획의 실행기간이 앞당겨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으나, 10년단위의 계획이 발표된지 불과 보름 사이에 또다시 바뀐 것은 정책의 진중한 검토가 모자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 기존 주거종합계획을 '고무줄 계획'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원희룡 도정의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은 2016년 2월 '수눌음주택' 2만호 공급계획을 시작으로, 행복주택 8000호, 행복주택 5000호 등 건설규모도 자주 변경됐다.

여기에 택지개발 계획도 정책기조의 잦은 변경으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기존주거지 정비를 비롯해 향후 10년간 총 10.1~14.4㎢ 내외의 택지를 개발한다고 밝혔다.

택지개발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洞)지역, 도심권 인근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택지개발사업은 민선 6기 당시에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했다가 포기한 바 있는데, 내년에 또 다시 택지개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도의회에서도 '이랬다 저랬다' 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제주국제공항 주변지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설치계획도 계속된 말 바꾸기로 도민사회 혼란만 심화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1일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계획'의 도시개발사업의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주민의견 수렴과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위치와 규모 등을 재검토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민의견 수렴, 위치와 규모 등 재검토는 기존 계획을 원점 재검토한다는 것이어서 사실상 백지화의 의미로 해석됐다.

당시 브리핑에서 허문정 제주도 대중교통과장도 복합환승센터 계획에 대해, "공항과 제주시민속오일장을 잇는 1132번도로가 개설돼 교통상황이 개선된다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전제, "새로운 복합환승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수요.공급 유발처가 될 수 있어 다시 고민해볼 것"이라며 '백지화'에 무게를 더했다.

5000세대 규모의 신도시(웰컴시티) 개발 구상안은 제주도정이 충분한 도민사회 공론화 절차나 도시계획에 대한 검토 없이 용역을 의뢰하면서 비판이 쏟아져 계획 자체의 폐기가 예상됐으나, 환승센터의 백지화는 다소 의외였다.

2015년 대규모 항공기 결항사태 때 관광객 대중교통 이용 불편문제와, 제주공항 구역 및 주변 도로에서 심각한 교통체증이 빚어지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환승센터 건립이 강조돼 왔는데, 돌연 백지화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도정은 불과 5일 후인 26일 다시 입장을 바꾸어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다호마을 공영주차장에 환승센터를 짓거나 한국공항공사와 협의해 공항 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는 최종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현대성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웰컴시티 부분은 백지화 했지만, 광역복합환승센터는 필요한 것이 있다. 잘 만들어지면 굉장히 편리할 것"이라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주 웰컴시티 백지화 발표 때의 입장과는 분명 다른 것이다.

당시 제주도정은 원점 재검토 입장만 밝혔는데, 원점 재검토 내지 백지화 됐다는 보도들이 나간 후 5일이 지난 시점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계획 확정'이라는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다.

'말 바꾸기'라는 비판여론이 고조되자, 뒤늦게 계획 확정 시안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국내 외국인 영리병원 1호인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에 대한 공론조사 뒤집기로 시작해,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백지화 등 계속해서 이어지는 제주도정의 연말 정책 '번복' 발표는 '대혼돈'의 연속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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