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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영리병원 '우회투자' 논란, 제주도정의 황당한 해명

   승인 2018.12.25 14: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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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복지부가 '적격' 통보"...그걸로 '퉁'?
제주도 '사업계획서' 원본도 검토 안하고 허가

원희룡 제주도정이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허가를 내준 국내 영리병원 1호인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 논란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25일 국내 법인의 '우회투자' 논란에 대해 해명입장을 내놓았다.

해명의 내용은 "우회투자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이 반론은 3년 전 정부에서 '적격'으로 회신한 공문만을 근거로 해 확정적으로 '우회투자 없음'으로 주장한 것이어서 오히려 제주도정의 '부실 검토' 및 책임 방기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정 자체적으로는 '비공개'에 가려진 사업계획서 원본 내용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이미 드러났기 때문이다.

◆ '우회투자' 논란, 발단은?

중국 녹지그룹이 참여하는 녹지국제병원의 '우회 투자' 논란은 2015년부터 크게 제기됐던 사안이다.

2015년 3월 31일, 당시 제주도에 제출된 사업계획서에는 녹지국제병원 사업자가 그린랜드헬스케어 주식회사로 돼 있었다.

이 회사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 50억원(92.6%), 중국의 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유한공사(BCC) 3억원(5.6%), 일본의 주식회사 IDEA 1억원(1.8%) 등 총 자본금 54억원으로 설립됐다.

제주제주헬스케어타운이 절대적 지분을 갖고 있기는 하나, BBC나 IDEA가 참여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BCC는 제주출신 H씨가 대표로 있는 상해 S병원이 속해 있는데, S병원은 한국계 자본에 국내 의료진이 소속된 업체로, 국내자본의 영리병원 우회투자 논란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S병원이 참여하면서 우회투자 논란이 크게 일자, 녹지그룹 측은 그해 5월19일 그린랜드헬스케어의 사업계획서를 철회하고, 6월11일 사업자를 그린랜드헬스케어주식회사에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로 변경하는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했다.

불과 석달 사이 급박하게 사업계획서의 '제출-철회-수정 제출'이 이뤄질 만큼, '우회 투자'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긴급 조치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그해 12월18일 보건복지부는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 처분했다. 복지부는 제주도에 보낸 공문에서 승인을 결정한 사유로 '투자의 적격성'을 들고 있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여서 '적격'하다는 것이다.

◆ 심의위원도 못 본 사업계획서...왜 비공개?

그러나 사업계획서 원본은 복지부 심의단계에서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을 뿐, 철저히 비공개에 가려졌다.

심지어 최근 도의회 질의답변 과정에서는 도지사나 행정부지사, 담당국장까지도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원본내용을 검토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줬다.

부지사나 담당국장 모두 8페이지 분량의 요약본만 갖고 검토했다고 시인했다.

병원 개설허가 여부에 대한 심의를 했던 보건의료정책심의회 위원들에게도 8페이지 요약본만 제공됐을 뿐, 원본은 공개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차원에서 '우회 투자' 여부에 대한 확실한 검증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홍명환 의원 "사업계획서 원본, '우회투자' 정황 확인했다"

이러한 가운데,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원본에서 우회투자 정황이 확인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은 다시 크게 확산되고 있다.

지난 21일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은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한 긴급현안질의에서 "2015년 영리병원 설립을 처음 시도했던 그린랜드헬스케어주식회사의 지분을 일부 가졌던 중국의 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유한공사(BCC)와 일본의 IDEA가 현재 녹지국제병원의 의료네트워크 형태로 사업계획서에 명시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내자본의 우회투자 논란이 일었던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의료네트워크 부분이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에 정확히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제기돼 온 우회투자 의혹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근거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홍 의원은 "의료네트워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왜 도의회 등에 공개한 사업계획서 요약본에는 그러한 핵심내용을 뺐는지가 중요한데도 녹지측이 100% 지분이라는 동문서답과 복지부 탓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우회투자는 BCC가 MSO(병원경영지원회사)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녹지측이 일단 영리병원 허가를 받은 후 위탁경영, 주주변경, 회사분할 등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됐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녹지영리병원의 우회투자에 대해 정부나 제주도정이 은폐해 온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제주도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도민운동본부는 "녹지측이 사업자를 녹지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로 포장했지만 결국은 우회투자 논란으로 승인되지 않았던 2015년 그린랜드헬스케어는 사실상의 자회사나 마찬가지였다"면서 "이번 홍 의원의 열람에서 나타난 결과는 우회투자의 핵심이었던 중국의 BCC나 일본의 IDEA의 관계가 다시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제주도 해명자료, 3년 전 정부 발표 믿어주세요?

제주도당국이 25일 '해명자료'를 추가로 배포한 것은 의혹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날 해명 내용은 새로운 하나 없는 '맹탕'이었다.

2015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가 제주도로 보낸 '녹지국제병원 승인' 처분 공문과 당시 배포했던 '보도자료'의 내용을 공개한 것이 전부다.

당시 복지부가 공문에 명시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0%이고, 자본금인 2000만 달러인 외국인 투자법인인 것으로 확인했다"는 승인 사유의 내용을 장황하게 포장해 설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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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가 25일 해명자료에서 '우회투자'가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한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의 공문.
제주도 담당과장은 해명자료에서 "녹제국제병원은 이미 복지부와 제주도의 확인결과 외국인이 100% 투자한 외국인 투자법인이기 때문에 우회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게 확인된 사항"이라며 "우회투자라 함은 외국인 투자법인에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이 자본금을 투자하는 사항을 말하는데 녹지국제병원이 이 같은 사항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원 지사도 지난 21일 홍 의원의 긴급현안 질의때 "(우회투자) 그런 것들이 모두 다 해소됐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승인이 나온 것"이라고 답변했다.

비록 제주도에서는 사업계획서를 보지 않은 채 허가를 내줬지만, 3년 전 복지부에서 검토가 이뤄졌기 때문에 그대로 '퉁' 쳤다는 논리다. 

홍 의원이 사업계획서 원본을 통해 확인했다는 우회투자 논란 업체들이 참여한 의료네트워크 명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자체적으로는 논란이나 의혹에 대한 '검증'이 전혀 이뤄진게 없음에도, 3년 전 정부 발표 내용만 갖고 '믿어달라'고 읍소하고 있는 격이다.

병원 개설 허가권을 쥔 제주도정이 왜 사업계획서 원본은 왜 구경조차 못했던 것일까.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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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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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머리 도지사 2018-12-26 17:36:52    
개나라당 출신들 하나같이 쓰레기냐...
새끼 보기 부끄럽지
5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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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들의 행진 2018-12-25 16:04:12    
애시당초 국내자본의 우회투자한 영리병원임을 애써 숨기려 드니 이렄 바보같은 짓들만 하게되지 박그네 보건복지부나 문재인 보건복지부나 도긴개긴이고 허수아비격인 도지사는 스스로 유명무실임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구나. 그런 와중에 도민, 나아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으니 참으로 한탄하지 않을수가 없도다
11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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