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의원 격한 성토..."원희룡, 도민사회 농락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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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원 격한 성토..."원희룡, 도민사회 농락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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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조사, 지방선거 유불리 고려한 오만한 태도로 이용"
"최악의 공론화 사례...앞으로 누가 신뢰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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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봉 의원. ⓒ헤드라인제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공론조사 결과를 묵살하며 국내 영리병원 1호인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를 내준 것과 관련해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이 "도민사회를 농락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은 14일 오후 열린 제366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저는 10대 의회에 이어 지금까지 4번의 5분발언을 통해 숙의민주주의의 실현과 영리병원의 문제점을 제주도정과 선배‧동료의원님께 말씀드린바 있다"면서 "오늘 다시 숙의민주주의와 영리병원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지만, 오늘과 같이 암담하고, 착잡하며, 괴로운 적은 처음인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어 "원희룡 지사는 외국인 의료 관광객으로 한정한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에 있어 '공론조사 결과를 수용 못해 죄송하며 제주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말씀했다"면서 "세 가지 관점에서 지사의 이번 결정이 제주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 아닌 제주의 미래를 망친 결정임을 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결과에 따른 정책권고안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다"면서 "약 6개월여의 시간 동안, 억대의 비용을 투입하고 많은 수의 도민들이 직접 참여해 숙의해 결론 낸 불허 권고를 보완조치에 불과한 비영리병원 전환, 고용 유지를 필수 전제조건으로 해석해, 보완조치를 이행할 수 없어 불허 권고를 수용할 수 없었다는 식의 아전인수격 해석은 숙의민주주의, 그리고 공론의 의미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비영리병원 전환, 고용유지는공론조사 결과에 따른 보완조치로 제언된 것일 뿐이지 불허 권고를 내리기 위한 전제조건이 아니다"라면서 "원희룡 지사는 주객을 전도한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있으며 보완조치에 불과한 권고를 가지고 일부 수용 등, 말장난에 불과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사는 이러한 행태에 사과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지사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공론조사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 시기를 운운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며 자신의 결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왜곡"이라면서 "공론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못한 것을 사과할 것이 아니고 지사께서는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공론조사를 시행했음을 인정하고, 도민사회 전체를 농락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도민들의 공적판단인 공론화 결과를 무시한이번 결정은 앞으로의 정책결정에서 도민의 뜻이 반영될 통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숙의민주주의의 싹을 짓밟은 것"이라며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이자 지역 차원의 첫 공론조사 시행으로 모범 사례는지사의 결정으로 최악의 공론화 사례로 낙인찍히게 돼 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에서 더 이상의 공론조사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 제주에서 공론조사를 한다고 하면 누가, 어떤 도민이 신뢰하겠는가' 공론조사위원회 위원장 조차 이런 말씀을 하시며,백서 조차 위원회 명의의 발간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론과정에서 영리병원 추진에 따른 기대이익이나 피해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하고 토론해 내린 불허 권고이다. 지사는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도민의 노고와 기대를 무시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저는 영리병원의 개설 허가의 철회와 함께 숙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태를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2일 실시된 제주영리병원에 관한 국민여론조사에서 51.3%가 반대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사는 도민들의 58.9%, 국민들의 51.3%가왜 영리병원을 반대하는지, 그리고 그 뜻을 무시한 처사가 얼마나 많은 분노를 자아내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정과 중앙정부는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인식해 허가가 최종 철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전문] 이상봉 의원 5분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노형 을 지역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10대 의회에 이어 지금까지4번의 5분발언을 통해 숙의민주주의의 실현과 영리병원의 문제점을 제주도정과 선배‧동료의원님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다시 숙의민주주의와 영리병원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오늘과 같이 암담하고, 착잡하며, 괴로운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는 외국인 의료 관광객으로 한정한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에 있어 공론조사 결과를 수용 못해 죄송하며 제주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세 가지 관점에서지사의 이번 결정이 제주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 아닌 제주의 미래를 망친 결정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결과에 따른 정책권고안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약 6개월여의 시간 동안, 억대의 비용을 투입하고 많은 수의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숙의하여 결론 낸불허 권고를 보완조치에 불과한 비영리병원 전환, 고용 유지를 필수 전제조건으로 해석하여, 보완조치를 이행할 수 없어 불허 권고를 수용할 수 없었다는 식의 아전인수격 해석은 숙의민주주의, 그리고 공론의 의미를 심히 훼손하는 것으로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분노를 금치 못할 지경입니다.

비영리병원 전환, 고용유지는공론조사 결과에 따른 보완조치로 제언된 것일 뿐이지불허 권고를 내리기 위한 전제조건이 아닙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는 주객을 전도한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있으며 보완조치에 불과한 권고를 가지고 일부 수용 등, 말장난에 불과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사는 이러한 행태에 사과하십시오.

둘째, 지사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공론조사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 시기를 운운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며 자신의 결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왜곡입니다.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결정을 내릴 것이었다면 지방선거 전에 결단했어야 한다는 비판에 대해 지사는 관련 조례가 1월에 제정되었고, 이에 대한 청구가 3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론조사 결과를 당연 수용이 아닌 지사가 채택, 불채택 등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유불리만을 고려한 오만한 태도에 의한 것에 불과합니다.

공론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못한 것을 사과할 것이 아니고 지사께서는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공론조사를 시행했음을 인정하고, 도민사회 전체를 농락한 것을 사과하십시오. 셋째, 도민들의 공적판단인 공론화 결과를 무시한 이번 결정은 앞으로의 정책결정에서 도민의 뜻이 반영될 통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숙의민주주의의 싹을 짓밟은 것입니다.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이자 지역 차원의 첫 공론조사 시행으로 모범 사례는 지사의 결정으로 최악의 공론화 사례로 낙인찍히게 되어 버렸습니다.

“제주에서 더 이상의 공론조사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 제주에서 공론조사를 한다고 하면 누가, 어떤 도민이 신뢰하겠는가”

공론조사위원회 위원장 조차 이런 말씀을 하시며, 백서 조차 위원회 명의의 발간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론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한 의견으로 주민투표라는 직접적 의사결정 이외에 최고의 공신력있는 주민 의견입니다.

즉 공론과정에서 영리병원 추진에 따른 기대이익이나 피해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하고 토론하여 내린 불허 권고입니다. 지사께서는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도민의 노고와 기대를 무시한 것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본 의원은 영리병원의 개설 허가의 철회와 함께숙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태를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2일 실시된 제주영리병원에 관한 국민여론조사에서 51.3%가 반대의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사께서는 도민들의 58.9%, 국민들의 51.3%가왜 영리병원을 반대하는지, 그리고 그 뜻을 무시한 처사가 얼마나 많은 분노를 자아내는지다시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제주도정과 중앙정부는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여 허가가 최종 철회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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