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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통과'...역대급 '증액 잔치', 도 넘었다

   승인 2018.12.14 1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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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회 본회의, 488억 감액 후 338억 증액편성
지하수 조사 예산도 '삭감'...원희룡 지사 "증액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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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4일 사상 최대 규모인 488억원의 삭감과, 336억원을 증액편성하는 계수조정 결과를 담은 제주도 내년 예산안을 가결 처리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 새해 예산안은 결국 사상 최대 규모인 488억원이 손질되는 것으로 수정 통과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4일 오후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총 5조 3524억원 규모로 편성된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처리했다.

당초 원희룡 도정이 부분적 '부동의'를 표할 것으로 알려져 4년전과 같은 예산 부결사태가 재연될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으나, 원 지사가 도의회가 증액편성한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예산안은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0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의 예산안 계수조정은 역대급 '증액잔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촛불민심'에 의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제11대 도의회의 첫 예산안 심의에서도 구태를 그대로 재연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예결위의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세출 부분의 총 삭감액은 1161억9953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특별회계'로 편성된 것을 '일반회계'로 변경한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운수업계 재정지원' 673억 1500만원을 제외하더라도, 일반 사업비 삭감액은 총 488억원에 이른다.

이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총액 규모(452억 2232만원) 보다 조금 늘어난 것이다. 예결위 계수조정 단계에서는 삭감과 증액규모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예결위에서도 상임위의 도를 넘은 증액 계수조정 결과를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 용인하면서 비판을 자초했다.

도의회는 삭감된 488억원 중 120억1298만원은 내부유보금으로 돌리고, 30억원은 예비비로 편성했으나 나머지 338억7155만원을 놓고 의원들간 '배분 잔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입예산에 계상된 1500억원의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지역구 챙기기식 도시계획시설사업 배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의회는 지방채 발행규모에 맞춰 금액을 조정한다는 명목으로 남조봉공원 토지매입사업을 비롯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도시공원 및 도로 건설사업에 대해 일괄적으로 삭감했다.

그러면서 읍.면.동 지역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에 대거 신규 편성을 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 사전협의가 없었다고 비판한 도의회가 대규모 도로건설 사업들을 대거 급조해 지역구 예산 챙기기를 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일부 의원의 강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환경단체의 성명까지도 나왔던 지하수 보전 관련 예산은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삭감한 기조가 그대로 유지됐다.

지하수 관리특별회계에 편성된 물정책과의 '지하수 수질전용 측정망 설치사업' 20억원(공기업 등 위탁사업비)과 축산분뇨 액비살포지역 토양-지하수 오염 조사'(시설비) 10억원이 모두 삭감된 것이다.

감액 사유는 '사업 실효성 없음'으로 명시됐다.

제주도가 대책은 내놓지 않고 조사만 반복해서 한다는 것이 명분이다.

그러나 도의회가 이번에 무려 338억원의 삭감 예산은 갖고 소모성 행사 등에 대거 증액 배분을 한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삭감 이유는 무색케 한다.

도의회는 읍.면.동 행사 및 지역구 사업 등에 새롭게 증액 편성됐고, 심지어 선진지 시찰 경비로 증액한 사례도 있었다.

전체적으로 270여개 항목의 예산을 삭감하고, 이를 '쪼개고 쪼개어' 560여개 항목에 퍼주기식 증액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제11대 도의회의 첫 예산안 심사는 원칙과 기준이 실종되고, 도민사회 기대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원희룡 지사는 이날 본회의에서 "2019년 제주도정 운영의 기반이 될 예산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심혈을 기울여 의결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증액편성에 대해 '동의'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 스스로 밝혀온 '예산 원칙'에 맞지 않은 것임에도, 도의회의 증액잔치를 묵인한 것이다.

결국 예산심사의 원칙과 기준 실종, 역대급 규모의 증액 잔치로 도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안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혹평을 받고 있는 계수조정안은 그대로 통과됐다.

한편, 1조2012억원 규모로 편성된 제주도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확정됐다.

교육청 예산안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총 110억원 규모가 삭감됐는데, 그동안 논란이 제기됐던 국제공인 교육프로그램(IB) 예산은 교육위원회가 일부만 삭감한 내용 그대로 의결하면서, 사실상 IB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 시작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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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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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당꽝 2018-12-15 18:48:20    
제주도당이 더민주를 덜민주로 악화시키는중......
2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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