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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기름 붓는 원희룡 도정, '막장' 작정했나

   승인 2018.12.07 18: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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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논단] 영리병원 파국 대혼란과 제주도정의 위기
'내국인 진료' 또 말 바꾸기...도민사회 혼란 악화
원 지사 SNS 해명, '찬반 프레임' 본질 흐리기 시도?

숱한 '말 바꾸기'와 '허언'으로 도민을 기만하며 국내 영리병원 1호로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한 원희룡 제주도정이 아직도 사태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 하지 못한 듯 하다.

지금이라도 진솔되게 도민들에게 사죄하고 양해를 구하기 보다는, '말 바꾸기'의 변명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는 꼴이다.

7일 시민사회단체가 영리병원 개설허가를 철회하든지, 원 지사가 도지사직에서 사퇴하든지 선택하라고 촉구하자 제주도정은 곧바로 해명 보도자료를 냈다.

제주도가 조건부로 제시한 '내국인 진료금지'의 법적 근거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실제 보건복지부로부터 내국인 진료금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유권해석을 받아냈다면서 이를 관철시켜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5일 영리병원 개설허가를 발표하면서 '내국인 진료 금지'가 조건부로 제시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진료거부 금지' 등을 감안할 때 제주도정의 이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의구심을 크게 갖게 한다. 이 '의구심'은 오락가락 말 바꾸기를 해온 제주도정에 의한 것이다.

제주도가 이날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다.

지난 1월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15조 1항에 대해 '甲설'과 '乙설'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 회신해줄 것을 요청했다.

'갑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의료법에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진료를 거부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므로,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와 관련 업무범위 한계에 따라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할 수 없거나 진료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어 의료법 15조 1항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의견."

다음은 '을설'의 내용이다.

"의료법에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와 관련 업무범위 한계에 따라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는 것은 의료법 15조 1항을 위반하였다는 의견."

제주도는 이 두 가지 설을 갖고 질의하면서, 제주도로서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입장까지 명시했다. 그랬더니 복지부 역시 '갑설'이 타당한 것으로 회신했다는 것이다.

법제처도 아닌 복지부의 회신 내용만을 갖고 '공언'을 했던 제주도정은 의료계 등에서 법적 논란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를 의식한 듯, 내국인 진료금지를 '관철할 것'이라는 다소 후퇴한 입장을 내놨다.

이미 내국인 진료금지를 조건부로 해 영리병원 개설허가를 내준 점을 감안하면, '무조건'이 전제돼야 함에도 관철시켜내겠다는 것으로 포장하고 있다.

물론 미이행시 '허가 취소권'을 행사하고, 필요하다면 제주특별법 개정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말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를 일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된 국내 1호의 영리병원에 대해 원희룡 도정은 온갖 구실을 갖다붙이며 허가를 내줬는데, '외국인에 한정'한 영리병원이 또 폐업 및 손해배상 요구 등을 한다면 '내국인 진료금지'를 또 언제 철회할지도 모를 일이다.

더욱이 아이러니 한 것은 '내국인 진료금지' 논란과 관련해 제주도정은 그동안 '갑설'이 아니라 '을설'이 맞다고 제주도민에게 홍보하고 강조해 왔다는 점이다.

2015년 이 모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도의회 회의에 출석해 영리병원에 대해 도민들의 반대의견이 많은 것은 '도민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라는 도민 폄훼발언을 해 큰 논란을 산 바 있다.

그 시기 제주도정은 '외국의료기관 똑바로 알기' 및 '오해와 진실' 홍보자료를 만들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는데, 내국인은 물론 도민들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즉, '을설'이 맞다고 장기간 도민들에게 주입시키고 홍보를 해왔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너무나 친절하게 "도민들은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물은 후, "그렇다"라는 답을 내리고 있다.

"외국의료기관은 해외 의료관광객을 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지만, 내국인(도민)도 진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의료기관은 어떠한 환자든 간에 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특히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병원은 인종과 국가, 종교를 떠나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내용은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한 내용이 아니라 제주도당국이 직접 작성해 홍보자료로 만들고 홈페이지에 장기간 게재해 왔던 내용이다.

그럼에도 자신들이 만들어 설파했던 논리를 스스로 부정하며 입장을 전면 바꾸고, '기억 상실'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다.

▲ 제주특별자치도가 2015년 제작한 영리병원 홍보자료.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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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가 2015년 제작한 영리병원 홍보자료. 이 자료는 원희룡 지사의 지시에 의해 만들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헤드라인제주

문제는 제주도정이 최초 내국인 진료는 타당하다는 '을설'을 주장했다가 이번에 돌연 '갑설'을 주장한 것만 보더라도, 복지부의 의견회신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진료금지 규정은 법적으로도 다툼과 논란의 여지가 크다는 점이다. 

영리병원을 허가해주면서 붙인 단서조항의 내국인 진료금지는 실현이 안될 수도 있는 불확실성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제주도당국이 이번에 '관철시키겠다'는 표현을 쓴 것도 이러한 불확실성을 인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앞으로 법적 판단에 따라 여차하면 내국인 진료의 문호까지도 완전히 개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원 도정이 2015년 '당신을 헷갈리게 하는 말 말 말'이란 영리병원 홍보 타이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혼란을 부추기는 주장은 영리병원 찬.반측이 아니라 도정인 것이다.

원 지사의 '말 바꾸기'와 '허언'은 한두번이 아니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수밖에 없고, 국내 지역단위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공론조사의 전격 시행을 결정하며 장황한 의미를 부여했다.

'숙의 민주주의'와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5일, 원 지사는 공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그동안 진행된 숙의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짓밟는 독선의 결정을 자행했다.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은 그에게 '화려한 언술'을 위한 어휘에 불과했다.

공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 "불허 권고안을 존중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고, 지난달 15일 도의회 시정연설에서는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지난 5일 기자회견은 막중한 내용임에도 대도민 사과 담화 없이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하여금 '보도자료' 발표를 하려고 시켰다가 뒤늦게 비난여론에 밀려 스스로 발표를 하는 등 이해 못할 행동이 연속되고 있다.

지금의 이 '대혼란'을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모른다는 것인가.

공론조사를 스스로 무력화시켜 전국적으로 웃음꼴을 만들면서 제주도의 품격을 실추시켰고, 그럼으로써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했고,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시켰고, 또 한편으론 '말 바꾸기'와 '허언'의 지나친 가벼운 언행 등등.

이러한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시민사회 거센 분노가 일고 있고 '퇴진 요구'가 이어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원 지사는 아직도 사태의 위중함을 파악하지 못하는 듯 하다.

그는 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메시지를 통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감성적 변명을 쏟아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지금의 혼란상황을 영리병원 찬성과 반대 갈등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역력해 보인다.

지금의 혼란상황이나 사퇴 압력은 단순히 영리병원 찬반 갈등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몰고 가려는 것은 본질 흐리기 내지 물타기, 또는 민의를 또다시 훼손하는 중대행위임에 다름 없다.

사태의 본질은 원 도정의 '반도민적', '반민주적', '불통'이다. 공론조사와 같은 절차를 거치고도 송두리째 무시하는 행위는 제주도 민선자치사상 찾아볼 수 없었던 폭거에 다름없다.

진심어린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교묘히 찬반 갈등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고 하거나 진정성 없는 가식적 변명으로 일관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파국을 맞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결단이 필요하다. 제주사회를 '막장'으로 몰고 갈 생각이 아니라면,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밝힌 '정치적 책임'으로 답해야 할 것이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6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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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의 카르텔 2018-12-10 08:49:40    
숙의민주주의 공론조사 결과 불허권고를 너무도 쉽게 엎은 도지사의 결정에 대해 복지부 장관도 해명아닌 해명을 하는데 왜 민주당 3명의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아무말도 안하는가? 서로 짜놓은 각본이었던가? 무소속으로 비빌대 앖는 지사를 앞세워 약점을 흔들고 누이좋고 매부좋은 열매를 따먹자고 서로 합의했늠가.백방으로 양보해도 도저히 이해안가는 결정이다 <국가부도>에서 보듯이 언론이 정부와 가진자를 대변하는 카르텔을 꼬집었는데 작금의 지역 언론도 마찬가지구나. 서로 모두가 침묵...이 와중에 헤드라인만 다른 목소리...응원합니다.
118.***.***.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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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손 2018-12-08 11:26:07    
원희룡 얼굴에 욕심이 덕지덕지붙었다. 처음 도지사 시절엔 창조적이고 도전적이더니 이젠 욕심으로 가득한 얼굴이 되어 도민과 소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차리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어떤 욕심? 정치자금?
11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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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막혀 2018-12-08 10:03:54    
도지사가 도민은 기만하고 말이 너무 가벼우니 아 노릇 어찌할꼬
앞으로 도정 운영 죄다 이런식으로 할거 아닌가
세치혀에서 나오는 말은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기 어려우니 제주도 앞날이 암담하다
17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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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란 2018-12-07 20:52:12    
당신의 의견을 쓰지말고 팩트에 근거해서 기사를 쓰세요. 자기생각은 기고란에쓰든지...
17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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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 2018-12-08 14:37:25    
읽고싶은대로읽지말고 사실을 받아들여라
2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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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롱아 2018-12-07 20:06:49    
정신 나간 놈아...너 같은게 ...쓰레기 새이
5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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