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왼쪽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시민사회 거센 분노..."원희룡, 도지사 자리에서 떠나라"

   승인 2018.12.07 14:49:00   
공유하기

구글+구글+ 카카오톡카카오톡 카스카스 라인라인 밴드밴드 URL복사URL복사

URL 복사

아래의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 긴급 기자회견, 영리병원 철회 촉구 '마지막 경고'
"영리병원 허가 취소하든가, 사퇴하든가 선택하라"

20181207_141051.jpg
▲ 7일 열린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원희룡 제주도지사 퇴진 요구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원희룡 제주도정이 국내 영리병원 1호로 추진되는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공론조사의 '불허' 권고에도 불구하고 '허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시민사회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7일 원 지사에게 영리병원 철회를 촉구하며 전면적 퇴진투쟁을 전개하겠다는 마지막 경고메시지를 전했다.

제주도내 시민사회 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민의를 거스르며 독선적 결정을 한 원 지사를 강력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원 지사는 이제 잘못된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를 취소하든가, 도지사 자리에서 떠나든가 선택하라"고 요구했다.

영리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범도민적인 퇴진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최후 통첩의 경고이다.

이들 단체는 이날 "원희룡 지사는 도의회 공식 석상에서조차도 공헌했던 공론조사위원회 권고 이행을 약속한지 보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셀프 거부' 하는 등 도민을 배신했다"면서 "이는 도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 "더 큰 정치를 꿈꾸는 정치공학적이든 뭐든 원희룡 도지사의 영리병원 허용은 대한민국 공공의료 체제의 흔드는 시발점이 된 것은 분명하다"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넘어 이제 국민적 공분으로 커져만 가고 있다. 자신이 한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국내 1호 영리병원 허용으로 의료계에 평지풍파를 일으켰으며, ‘국내 1호 숙의민주주의 파괴범’이라는 오명을 남겼다"고 비난했다.

이어 "원 지사는 지난 7월 취임사를 통해 '도민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가겠다'고 선언했다"면서 "그러나 이 다짐은 6개월도 못가서 이번 영리병원 허용 사태를 통해 '도민은 버리고 중국자본과 함께 가겠다'는 것으로 명백하게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전임 지사의 쓰레기를 치워야할 처지가 아니라 원희룡 도지사가 스스로가 도민을 배신한 도지사로서 도민들이 직접 처리해야 될 대상이 됐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며 영리병원을 철회와 도지사 사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촉구했다.

IMG_0855.jpg
▲ 7일 열린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원희룡 제주도지사 퇴진 요구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 "내국인 진료 사실상 막지 못하면서도"...또 거짓말?

기자회견에서는 이번 영리병원 허가 과정에서 나타나는 쟁점과 관련해서도 많은 의구심을 표했다.

이들 단체는 먼저 '외국인 진료'에 한정한다는 조건과 관련해, "개설허가 조건으로 내건 외국인 진료에만 한정하겠다던 원희룡 도지사의 공언은 이틀이 채 가지도 않은 상황에서 거짓말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면서 "현행 의료법 제15조 규정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명문화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원 지사측은 보건복지부 답변내용을 방패막이 삼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도 밝혔듯이 현행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외국인만을 위한 의료행위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며 "현재 녹지측이 제주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요약본에서는 외국인 진료로 한정한다는 내용도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반박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어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녹지측은 개설허가 직후 원희룡 도정에 공문을 보내 내국인 진료를 가로 막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소송 가능성까지 내비친 상태"라며 "원 지사는 개설허가를 내주고 녹지측으로부터 소송 겁박을 당해야하는 처지로 더 큰 파국을 초래한 당사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허가의 전제조건이 되는 ‘제주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 조례’ 그 어떤 조항에서도 보건복지부와 제주도가 주장하는 것처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여 ‘외국인전용병원’으로 허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제주특별법 제309조(외국의료기관ㆍ외국인전용약국의 법 적용)는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의료법과 약사법을 준용한다."라고 명시돼 있어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의 제 1항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는 조항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나아가 내국인 진료와 관련해서는 원희룡 도정이 '자가당착’을 하고 있다"면서 "원 지사는 2016년 발행한 ‘외국의료기관 똑바로알기’ 홍보자료를 통해 주장했던 내용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실제 이 홍보자료에서는 "녹지국제병원이 해외의료관광객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지만 내국인도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 모든 의료기관은 어떠한 환자든 간에 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특히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병원은 인종과 국가 종교를 떠나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내국인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가 이번에 다시 교묘히 말 바꾸기를 한 것이다.

20181207_140437_HDR.jpg
▲ 7일 열린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원희룡 제주도지사 퇴진 요구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이들 단체는 이어 "녹지국제병원의 개설과 관련해 의료기관 허가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따져봐야 한다"면서 "현행법상 의료기관 개설 요건은 의료인이거나 의료행위의 경험이 있어야 하는데, 부동산회사인 녹지측은 의료행위 등에 관한 경험이 없었다는 점에서 그동안 의료재단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미래의료재단으로부터의 컨설팅이나 자문을 받고 있는 정도라고 했지만 이 역시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 될 수 있다"면서 "의료법인이 신고를 하지 않고 병원 경영자문업이나 병원경영컨설팅업을 하는 것 역시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백번양보해도 우회투자 논란은 없는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원희룡 도정이 개설허가에 따른 제1의 요건들을 명확하게 검증하고 허가를 내줬는지 공개된 적이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녹지국제병원 세부사업내용 왜 공개 못하나?

영리병원 개설 여부 핵심은 녹지측의 세부사업내용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조차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가 진행됐음이 확인된 상태"라며 "도대체 누가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한 검증도 없이 생명을 다루는 의료 행위에 대해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인지 여전히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원 지사는 녹지측의 사업계획서의 완전 공개를 통한 공개 검증을 통해서 과연 녹지의 개설허가가 타당한지, 아닌지 공론의 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여는 발언에서 김덕종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난 5일 원 지사가 영리병원 허용 발표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이 사회에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순간을 확인했다"면서 "지난 14년간 공공의료 체계가 영리병원 허용 강행으로 공공의료 체계 무너지는 시발점을 목격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허가결정으로)국민의 생명권이 위협되고 민주주의가 붕괴됐다. 한국사회가 지키려 했던 것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라며 "도지사로 인정할 수 없다. 14년간 이어진 영리병원 저지 운동은 퇴진 운동으로 도민 뜻 받들어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은영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굉장히 참담한 일이 일어났다.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도민 의견이 모였는데 깡그리 무시됐다"면서 "(영리병원)허가 기사에 '제주도'가 허가해 줬다고 나왔는데 사실과 다르다. '원희룡'이 허가해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원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촛불 민심이 만든 민주주의가 망가지는 현장을 목격했다"면서 "제주도가 진정 도민을 위한다면 영리병원이 아니라 공공의료를 강화해서 더 이상 돈 없는 사람이 의료 혜택을 못 받지 않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희삼 노동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도민의 불허 권고를 원 지사는 이를 뒤집는 행태를 보였다"면서 "말과 행태가 뒤집는 후안무치한 행동을 보인 원 지사는 지금이라도 지사직 물러나는 게 옳다"고 비난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녹지국제병원 계획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촉구하며 제주도청 민원실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헤드라인제주>

▲ 7일 열린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원희룡 제주도지사 퇴진 요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제주도청을 찾아 영리병원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profile photo
2018-12-07 16:13:30    
던가(X)
든가(O)
211.***.***.28
profile photo
헤드라인제주 2018-12-07 16:48:11    
지적하신 부분 확인하고 수정하였습니다.
14.***.***.243
profile photo
다판다 2018-12-07 15:13:42    
관덕정에 단두대를 설치합시다!!!!!
218.***.***.178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