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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연이은 '갈지자' 행보...그 끝은?

   승인 2018.12.06 17: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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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논단]툭하면 말 바꾸고, 오락가락...제주사회 대혼란
영리병원 이어 행정체제 개편 '이랬다 저랬다'
시민사회 '퇴진' 요구...'십상시'에 둘러싸여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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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이은 '갈지자 행보'로 거센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원희룡 지사. ⓒ헤드라인제주
도무지 종 잡을 수 없는 원희룡 제주도정의 '갈지(之)자'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국내 영리병원 1호로 추진되는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제주도민 공론조사의 '불허' 결정에도 불구하고 전격 허가를 하면서 시민사회로부터 퇴진 압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행정체제 개편 관련 오락가락 행보가 도마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지난해 6월29일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권고안으로 제출한 안이다.

제주도는 2006년 7월 단일광역행정체제의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4개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모두 폐지되고 2개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체제로 재편됐는데, 행정시의 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돼 있다.

행정체제의 대안을 '행정시장 직선제'로 할 것인지 여부는 논란이 많은 상태다. 과거와 같이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촉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고, 읍.면.동 기초자치 시행을 주장하는 세력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자치도는 이날 행개위의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향의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키로 하고,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행정체제 개편 작업은 주민투표, 도의회 의결, 국회 의결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2022년 지방선거에 적용을 목표로 내년 중 제도개선 절차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임명 동의안 제출이 큰 반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둘러싼 호불호의 논쟁 때문이 아니다.

'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읍면동 자치권' 등의 적정대안 선택과 관련한 논쟁은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진행돼 오고 있고, 현재도 발전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동의안 제출에서 나타난 원희룡 도정의 가장 큰 문제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갈지자 행보' 등으로 도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원 지사는 지난달 14일 담당국장을 통해 "행개위의 권고안을 존중해 전부 수용한다"는 입장을 대신 발표하도록 했다.

발표된 내용만 보면, 마치 행개위가 권고안을 제시하자 이를 심사숙고한 끝에 '수용'으로 결정을 한 듯 보인다.

그러나 일련의 과정을 보면, "권고안을 존중해..."라는 말은 종전의 오락가락 행보를 감추기 위해 포장된 화려한 말의 성찬임을 알 수 있다.

행개위가 권고안을 원 지사에게 전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1년 5개월 전인 지난해 6월 말이다. 그때는 민선 7기 도정이 아니라 민선 6기 때였다. 이미 임기가 만료된 6기 도정 때의 권고안을 지금에서야 수용한 것이다.

당시 행개위가 권고안을 제시했을 때, 원 지사는 '외면' 그 자체였다.

문재인 정부의 개헌논의를 지켜본다는 명분, 지역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눈치 보기' 등으로 권고안 수용여부에 대한 입장까지는 아니더라도, 행정체제 개편문제 논의를 어떻게 가져나갈 것인지 최소한의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존중'이 아니라 '묵살'한 것이다.

그러다가 민선 7기 도정 출범 후에는 원 지사가 먼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도 않았다.

제11대 도의회 개원 후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포함한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정식으로 가져나갈 것을 촉구하고,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2020년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구체적 제안이 이어지자 슬그머지 논의에 '동참'한 것이다.

원 지사는 지난 9월 도정질문 답변에서 임기가 남아있는 행개위를 다시 가동해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포함해 논의를 할 의향이 있다는 뜻을 밝혔다. 담당국장도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행개위를 재가동한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원 지사의 행개위의 '재가동' 발언 맥락은 분명 '권고안'은 안중에도 없었음이 분명하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포함해 논의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은 분명 '원점 재검토'를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그럼에도 이제와서 권고안을 존중하여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은 진정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원 지사가 입장을 바꾼 이유는 단 한가지다. '믿었던'(?) 행개위가 재가동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원들이 모두 사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원 지사로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행개위는 이미 작년에 권고안을 제출했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재가동이냐며 권고안을 다시 마련하는 것을 거부했다.

제주도정의 도민 소통법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진실은 숨겨두고, 그럴듯하게 '가식' 포장하는 대화법이 너무 지나친 점이 문제로 꼽힌다.

"권고안을 존중하여"보다는, 솔직하게 행개위 권고안을 외면하고,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도민사회 혼선을 초래한데 대한 진심어린 사과가 먼저다.

지금 원 도정의 정무라인은 솔직함과 진실성이 결여돼 있다.

때문에 이번 행정시장 동의안 왜 하필 이날 제출했을까라는 점 마저도 계산적이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크게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영리병원 파동에 대한 '물타기' 내지 이슈전환용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원 지사는 행정체제 개편 문제에 대해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자신은 영리병원 개설허가에 대해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우를 범했다.

원 지사 스스로가 제주에서 숙의 민주주의 공론조사를 실시하는데 대해 크나 큰 의미를 부여해놓고, 그 결과의 권고안이 이를 전면 무시하며 '허가' 결정을 강행하는 독선을 행했다. 이는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신임을 저버린 행위이다.

그럼에도 원 지사는 '경제 살리기의 국정과제'나 '관광산업', '투자자본 보호' 문제 등의 이유를 들며 영리병원을 허가할 수 밖에 없었따는 비겁한 변명으로 일관해 시민사회 큰 분노를 사고 있다.

이는 자신의 과오를 숨기기 위해 마치 영리병원 찬성과 반대의 문제인 것처럼 '갈등 프레임'으로 작위적 조작하려는 시도에 다름 없기 때문이다.

'공론조사'를 한낱 일반 여론조사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폄훼하고, 숱한 '말 바꾸기'를 한 것은 도지사로서의 자격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도의회에서 '퇴진론'이 급부상하는 것은 당연하다.

민선 7기 원 도정은 소통, 통합, 혁신, 실천의 도정운영 원칙은 불통과 분열, 독선, 기만이 난무하는 도정으로 변모했다. 민의를 무시하는 독선적 행태와 '궤변의 정치'는 극에 달하고 있다. '십상시(十常侍)'에 둘러싸여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의 눈초리도 나오고 있다.

앞으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사업, 동물테마파크 등 각종 개발사업에서 또 어떤 '갈지자' 행보와 독선이 나타날지, 도민사회는 혼란스럽기만 하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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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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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판다 2018-12-07 15:16:53    
그 끝은 단두대!!!!
218.***.***.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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