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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원희룡, '지사직 사퇴'로 책임 져야"

   승인 2018.12.06 13: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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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민사회, 독선적 결정 원 지사 사퇴 촉구
"도정신뢰 바닥...자진 사퇴로 정치적 책임져야"

원희룡 제주도정이 국내 영리병원 1호로 추진되는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공론조사의 '불허' 권고에도 불구하고 '허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에서 원 지사의 사퇴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6일 긴급성명을 내고 "영리병원 공약파기, 도정신뢰 바닥·책임정치 실종, 숙의민주주의 파괴와 지방자치 후퇴 등의 상황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지사직 사퇴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원 지사가 결국 도민에게 굳게 약속한 공약을 파기하고 영리병원을 강행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면서 "숙의민주주의 과정과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던 원희룡 지사의 공약파기로 도민의 민의는 철저히 짓밟혔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10월 녹지국제영리병원 관련 숙의형 공론조사 위원회는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개설을 허가하면 안 된다고 선택한 비율이 58.9%로 개설을 허가해야 된다고 선택한 비율 38.9%보다 무려 20.0%나 더 높았다"면서 "심지어 개설불허 의견은 공론조사를 진행하면 할수록 높아졌는데 1차 39.5%, 2차 56.5%, 3차 58.9%로 증가했다. 숙의를 하면 할수록 영리병원의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희룡 지사도 지방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당선된 이후에도 정부가 중단 입장을 밝힌 영리병원에 대해서 제주도민 공론조사 결과에 충실히 따르겠다는 입장을 반복해 왔다"면서 " 지사가 내놓은 최초의 입장 역시 불허권고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것이었고 강행발표 이전까지도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는데, 갑자기 공론조사에는 강제력과 구속력이 없다면서 자신의 선택이 최선임을 강변하며 허가강행으로 돌아섰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원 지사는 다른 대안이 없음을 강하게 피력했지만 이는 도민들을 무시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면서 "이미 도민사회에서는 녹지병원의 국립병원 전환이나 서울대병원 분원, 서귀포의료원 산하 요양 복지병원으로의 전환 등을 제안했고,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대안이 없다는 핑계로 영리병원 강행으로 나아간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 "만약 정말 대안마련이 여의치 않았다면 영리병원 강행이 아니라 도민과 함께 대안마련을 위한 공론의 장을 열었어야 한다"면서 "결국 원 지사의 독선과 밀실협의와 밀실행정이 공공성에 부합하고 공익적이며 도민복리를 우선하는 현명한 대안을 만들 도민공론의 기회조차 날려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로써 원 지사는 수차례 도민과의 반복된 약속이자 공약을 구속력 운운하며 한 순간에 팽개쳐 버렸다"면서 "이번 공약파기로 원지사에 대한 신뢰는 물론 제주도정에 대한 신뢰도 완벽하게 무너졌다. 책임정치의 실종으로 어떤 도민도 도지사의 약속과 정책을 믿을 수 없게 돼버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이번 사태에 원 지사가 질 수 있는 책임은 자진 사퇴뿐"이라며 "원 지사 역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분명히 밝힌 만큼 도민에 대한 거짓과 배신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사직 사퇴로 지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도정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제주도의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지금 당장 영리병원을 멈추기 위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지 않는다면 영리병원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영리병원 불허방침을 천명한 문재인 정부 역시 이번 문제를 관망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개입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주길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 역시 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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