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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의 '말 바꾸기'와 '허언', 부끄럽고 창피하다

   승인 2018.12.05 18: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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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논단] 영리병원 독선적 결정과 짓밟힌 민의
공론조사 '부정'...약속 '헌신짝'...잔꾀로 도민 '기만'
갑자기 '허가'로 돌아선 진짜 이유는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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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출범 5개월만에 시민사회의 거센 퇴진요구에 직면했다.

국내 영리병원 1호로 추진돼 온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신청에 대해 전격 허가 방침이 발표된 5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의 격한 항의시위와 함께 본격적 퇴진운동의 시작이 선언됐다.

혹, 공직 내부에서는 '퇴진론'이 나온 것에 대해 과하다고 생각할런지 모른다. 그러나, 일련의 과정을 되짚어보면 너무나 당연한 인과응보의 결과다.

영리병원에 대한 독선적 허가 결정은 숙의 민주주의 프로그램인 공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의를 짓밟은 것은 물론 선거를 통해 얻은 신임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에 다름 없다.

원 지사는 이날 개설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이유를 10여가지로 장황하게 나열해 설명했다. 불과 며칠 사이, 참모진들로부터 이런저런 논리를 만들었음을 짐작케 한다.

그러나 제시한 허가 명분은 '3류급' 논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본질은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

국가적 과제인 경제살리기 동참이나, 관광산업의 재도약, 외국인 투자자본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등등을 이유로 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참으로 기가 차다.

이런 명분을 기안한 도정 정무라인이 바보들의 집합인가, 아니면 도민들을 바보로 생각했는가. 이 정도 명분 나열하면 도민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여줄 것이라 믿었는가.

원 지사의 이날 발표문은 논리적으로 분명한 자기모순에 빠져있다.

첫째, 허가해줄 수밖에 없는 명분과 사유는 공론조사 결정 시점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문제였는가.

원 지사는 6.13지방선거를 불과 석달 앞둔 시점인 3월 8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그 당시에는 '경제 살리기의 국정과제'나 '관광산업', '투자자본 보호' 문제 등이 전혀 없었는가. 선거기간에 오히려 녹지국제병원의 투자기업인 녹지그룹의 제주도 진출을 그토록 힐난했던 장본인이 바로 원 지사 아니었던가.

궤변 중의 궤변이다. 지금 도민들에게 제시한 허가 사유가 정말 타당하다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들이며 공론조사를 할 필요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왜 그때는 지금의 허가 사유 명분을 제시하지 못했는가. 지금 도정은 말도 되지 않는 억지 논리로 도민들을 현혹시키고 기만하고 있다. 

두번째, 원 지사는 도대체 말을 몇번이나 바꾸고 약속을 헌신짝 처럼 내팽겨 치려 하는가.

3월 공론조사 방침을 발표할 때 기자회견에서 행한 발언은 벌써 모두 잊었는가. 공론조사 결과를 통해 허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분명한 팩트였다.

원 지사는 또한 공론조사의 의미와 관련해서도, "정부차원의 신고리원전에 대한 공론조사는 있었지만 지역 차원에서 중요 현안에 대한 공론조사는 첫 사례"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도민사회의 건강한 공론 형성과 숙의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앞선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원 지사가 스스로 그토록 높게 평가하고 의미를 부여했던 공론조사였다.

또한 10월 초순 공론조사에서 '불허' 결론이 나오자,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도의회에서도 10월에는 '존중', 11월에는 '수용하되 대안 마련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15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행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도 "녹지국제병원 불허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되,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도의회 그리고 정부와 합리적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 무엇이 '존중'인가. 존중한다면서 공론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완전히 뒤집고, 도민 대다수의 의견을 묵살하는 것이 존중인가.

무엇보다 도지사가 '약속'을 헌신짝 처럼 버리고, 그도안 '허언'을 행해왔다는 점에서 실망감이 더욱 크다.

세번째,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도정이 마지막 발표 때까지 '잔꾀'와 언론플레이로 일관하며 도민들을 기만했다는 점이다.

도민들이 그토록 어리숙하게 보였는가.

제주도정은 최종 발표 불과 이틀전인 지난 3일 '검토회의' 결과라는 명분으로 그럴듯하게 허가를 시사하는 내용의 발표문을 언론을 통해 흘렸고, 곧바로 녹지국제병원 현장시찰, 동홍동 주민 등 간담회 등 일사천리 행보를 가졌다.

독선적 결정을 합리화 시키기 위한 '짜맞추기 행보'가 아닐 수 없다.

아닌게 아니라, 5일 기자회견에서 원 지사와 관계부서는 지난 3일 행보를 들며, 마치 그동안 이런 저런 노력을 다해 온 것처럼 설명했다.

도민들을 얕보고 무시하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독선도 이런 독선이 없다. 역대급 최악이다.

민선 7기 원 도정은 소통, 통합, 혁신, 실천을 도정운영 원칙의 핵심키워드로 제시했으나 지금 보여주는 것은 불통과 분열, 독선, 기만 뿐이다. '소통' 간판 차라리 내리는 것이 나을 듯하다.

'허언'과 '말 바꾸기', '독선'으로 얼룩진 영리병원 허가 결정은 정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창피스럽다. 도정에 대한 신뢰를 갖기 어렵게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하고 냉엄했는지 벌써 잊었는가.

우리는 그럴듯하게 포장된 '명분'과 '사유'가 아니라, 원 지사가 왜 말 바꾸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돌연 '허가'로 변심을 했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가 궁금하다.  

그 내용을 진실로 밝히기 어렵다면, '책임'으로 응답해야 할 것이다.

원 지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비난 달게 받겠고, 정치적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한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어떻게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그것이 짓밟힌 민의, 배반 당한 도민의 자존심을 하루속히 회복하는 길이고, 이 혼란정국을 조속히 수습하는 길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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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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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소환 2018-12-06 14:09:52    
자신의 편의와 유불리에 따라 상습적으로 말바꾸기를 하는 인간은 제주 도민에게 필요치 않다.
그간 얼마나 도민을 우롱하고 조롱해 왔는가.
그냥 두면 도민과 제주 사회가 피해를 입는다.
주민 소환해 악의 근원을 없애야 한다
22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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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6 13:48:02    
말도 안되는 허구쟁이.
뻥쟁이..ㅠㅠ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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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고말어? 2018-12-06 09:49:15    
쇼멘 원지사
6.13지방선거에서 위태하니까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속셈?

욕먹어도 선거전에 허가해주고 심판을 받았어야 지---

당연히 허가는 해주어야할 상황인데 공론조사니 자본검증이니하면서 ---도민을 기만하고 있음
선거법 위반보다 더 질이 안좋음 --- 도백으로 실망 빨리 상경을 도와주어야 ---
2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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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구 2018-12-06 09:22:46    
매우 잘한 판단임
원희룡 잘하고 있음
시민단체 눈치보지 말고 좀 과감하게 도정을 펼치시요
106.***.***.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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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판다 2018-12-06 02:01:54    
원히롱은 정말 저럴줄은 몰랐다. 중문면장 깜도 안되는 자가 도지사라구 ㅠㅠㅠㅠ
218.***.***.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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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실산신령 2018-12-05 23:47:24    
잔꽤쟁이
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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