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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식 삭감에, '지하수 수질관리' 예산도 싹둑 논란

   승인 2018.12.04 13: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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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 계수조정 '지하수-축산분뇨 오염조사' 30억 삭감
예결위 "왜 제대로 설득 못했나"...무분별 삭감, 철회될까

[종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예산안 계수조정에서 삭감 예산으로 '증액 잔치'를 벌여 눈총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한 예산까지도 대거 삭감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의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주도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는 지하수 수질관리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한 문제가 다시 제기돼 주목됐다.

환경도시위원회 계수조정에서 '지하수 관리특별회계'에 편성된 물정책과의 '지하수 수질전용 측정망 설치사업' 20억원(공기업 등 위탁사업비)과 축산분뇨 액비살포지역 토양-지하수 오염 조사'(시설비) 10억원이 모두 삭감된데 따른 것이다.

감액 사유는 '사업 실효성 없음'으로 명시됐다. 예산 심사과정에서는 "제주도가 지하수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조사만 반복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날 예결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은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에게 "상임위원회 계수소정결과를 보다가 깜짝 놀랐다. 축산분뇨 배출과 관련, 지하수 수질관리 사업들이 전액 삭감됐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정 의원은 오상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부터 한림읍 양돈농가 축산분뇨 무단배출 사건과 관련한 오염원 제거가 아직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은 점을 확인한 후, 지하수 오염원 제거 등 수질조사를 보다 엄격하게 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필요하다는 사업 예산을 설득도 못하고 삭감당한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번 예산삭감이 심사과정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양보 국장은 "(지하수 수질조사 등은)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라며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조기에 감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축산폐수 문제는)양돈농가들도 문제이지만,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제주도도 문제"라며 "또한 필요하다는 사업 예산을 설득도 못하고 삭감 당한 것도 문제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 어떻게 할 지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예결위 회의에서는 상임위 계수조정에서 예산 삭감이 이뤄진 것은 제주도정의 책임도 크다는 취지로 문제가 지적됐는데, 전체적으로 도의회의 '묻지마식 증액'을 위한 삭감이란 비판도 크게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가 된 제11대 도의회 계수조정에서도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지역구 챙기기' 등으로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는 구태가 재연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예결위가 최종적으로 신중한 검토없이 이뤄진 삭감예산과 무분별한 증액을 철회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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