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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쓰고, 챙기고"...계수조정 고질병, 또 도졌다

   승인 2018.12.03 14: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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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 계수조정, 452억 삭감후 '묻지마 증액' 눈살
지방채 발행 실컷 지적후, 지역구 도로사업 챙기기
읍.면.동 행사, 민간보조금 등에 대거 신규 증액

도의회 청사 2018.jpg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 후 처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새해 본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상임위원회의 사전 심사결과 선심성 배분 및 지역구 챙기기 등 '묻지마 증액'과 같은 구태가 그대로 재연됐다.

5개 상임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총 5조 3524억원 규모로 편성된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세출 부분에서 총 삭감액은 1125억3733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특별회계'로 편성된 것을 '일반회계'로 변경한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운수업계 재정지원' 673억 1500만원을 제외하더라도, 일반 사업비 삭감액은 452억 2232만원에 이른다.

상임위원회별 삭감액을 보면 △행정자치위원회 43억9500만원 △환경도시위원회 231억4620만원(대중교통 673억1500만원 제외) △보건복지안전위원회 31억7248만5000원 △농수축경제위원회 79억7124만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65억3740만원 등이다.

이번 예산안 사전 심사에서는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있는 도시계획시설 매입을 위해 내년도 지방채 1500억원 발행 결정과 관련해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거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 문제가 집중 제기됐는데, 결국 세입 부분에서 지방채 부분은 삭감 등의 손질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방채 세입규모에 맞춰 세출 예산 조정이 이뤄지면서, 지방채 발행은 사실상 수용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수정 예산' 제출 요구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이 나왔던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도 회계변경을 하는 방식으로 수정 의결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그럼에도 삭감 규모가 역대 도의회 본예산 사전 심사 규모에 비해 적지 않은 400억원대를 넘어선 것은 불요불급하다는 판단도 있지만, 증액 편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4.3관련 예산도 감액 조정됐다.

4.3전국민 바로 알리기(동백꽃 배지달기 캠페인 등) 사업은 1억원 중 2000만원, 4.3전국화 세계화 기념사업 7억원 중 1억원, 4.3유적지 정비 4억원 중 1억원 등이 삭감됐다.

각종 사업에서 100여개 항목에 걸쳐 사업비를 조금씩 감액하는 방법으로 손질이 이뤄졌다. 타당성이나 적정성이 약해 조정이 이뤄진 경우도 있지만, '증액을 위한 삭감'으로 보이는 손질도 많았다.

문제는 삭감된 예산을 갖고 지역구 읍.면.동 행사 등에 새롭게 증액 편성했다는 점이다.

일도2동과 연동, 용담1동과 용담2동, 애월읍, 한림읍, 외도동, 조천읍, 이도2동, 한경면, 삼도1동, 오라동 등의 각종 사업비로 신규 편성하거나, 심지어 선진지 시찰 경비로 증액 편성한 사례도 있었다.

200억원대의 삭감이 이뤄진 환경도시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는 더욱 특이했다.

비자림로 확장사업에 따른 시설비 34억8500만원의 경우 사업시기 조정을 사유로 해 15억원을 삭감했다.

이는 공사에 제동을 걸었다기 보다는, 비자림로 확장 공사에 대해서는 '용인'을 한 것으로 풀이됐다. 공사비 15억원 감액 조정은 반대여론을 의식한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들이 증액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인지 불분명했다.

또 유류세 인하의 사유로 운수업계에 지원되는 유류세 연동보조금이 99억8000만원 중 30억원이 삭감됐고,화물 운수업계 연동보조금도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합해 총 37억원 감액됐다.

세입예산에 계상된 1500억원의 지방채 발행규모에 맞춘다는 명목으로 남조봉공원 토지매입사업을 비롯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도시공원 및 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일괄적 금액 감액이 이뤄졌다.

그런데 환경도시위는 삭감된 예산으로 '지역구 챙기기'식으로 각 지역별 도로건설 사업 등에 대거 증액 편성했다.

지방채 발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가 없었다고 비판했던 도의회가 정작 자신들은 예정에 없던 대규모 도로건설 사업들을 대거 '급조'한 것이다.

한림읍 캐왓 도로 확포장 2억원, 한림읍 시도27호선 인도설치 4억원, 서홍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7억5000만원, 구도심권 활성화 위한 서귀포시 도시계획도로 정비 5억원, 상가리 농로 확포장 공사 6억원, 표선 소로2-37호선 도시계획도로 건설 2억원, 녹산로 특색꽃길 조성 2억원, 번영로 명품도로 조성 보완 2억원, 세화~가시리간 시도103호선 시설 3억원 등이 대표적 예이다.

또 표선면 다목적회관 증축 4억원, 구산마을~지방도 1136호 도로개설 1억원, 오라초~오남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원, 명월공원 토지매입 5억원도 증액 편성됐다.

기존 사업예산에서는 제주국제공항~지방도 1132호선 도로 개설 감리비 1억원, 귀덕~화전 확포장 5억원, 대림~귀덕 확포장 4억원, 애월리 도시계획도로 3억원, 한경용수리 도로 확장 5억원, 함덕유원지 진입도로 2억원, 봉개초~도련반석아파트 도로 23억원, 월광로~광평마을 도시계획도로 10억원, 성산지구 도시계획도로 2억원, 중앙중~이도초 도시계획도로 9억9102만원 등이 추가로 편성됐다

이밖에 표선면 다목적회관 증축사업 4억원이 신규로 편성됐고, 택시노조 임직원 수련대회는 당초 1500만원이 편성됐으나 이번 계수조정에서 2000만원이 추가로 증액됐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예산심사도 마찬가지였다.

문화관광위 계수조정에서는 민간보조금 예산을 비롯해 세계자연유산센터 보안등 LED 교체 3000만원까지도 전액 삭감되는 등 많은 손질이 있었다.

그러나 삭감된 예산을 갖고 민간행사보조금 등에 대거 '퍼주기' 식으로 증액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노형꿈틀작은도서관 운영 2000만원, 생활체육단체 및 동호인 활성화 2000만원, 두맹이작은도서관 운영비품 지원 1000만원, 태권도 대회 2900만원 등이 추가로 증액했다.

또 외도동 지역주민 아트·문화 행사 1000만원과 제주어 뉴스제작 운영 8000만원을 비롯해, 제주어말하기대회 3000만원, 세계유산마을 주민숙원사업 2800만원, 아동문학국제교류 2000만원, 서귀포 실버가요제 2200만원, 제1회 서귀포 아트 페어 1억5000만원 등은 이번 계수조정과정에서 신규로 증액 편성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계수조정에서도 한방바이오 산업 마케팅 지원 9000만원, 앱 기반 대학생 진로설정 및 취업지원 코칭서비스 1억원, 제주시 시민경제대학 운영 3500만원과 제주창업 카페 '창작마루' 운영 1억224만원 등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예산은 민간보조금 등으로 대거 증액됐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경우 다른 상임위와 달리 지역구 챙기기 등은 덜 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주도정이 편성한 민간 보조금 등의 예산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비판하면서도, 도의회는 선심 쓰고 퍼주고, 지역구 챙기기를 하는 '증액 잔치'를 벌인 셈이다.

이러한 상임위 계수조정 결과는 3일 시작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원칙'을 무색케 하고 있다.

고현수 위원장은 지난 3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송곳 심사'를 강조했다.

특히 지방채 발행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나, 이미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방채 세입을 인정하고 지역구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대거 증액 편성하면서 머쓱해지게 됐다.

준공영제의 특별회계 편성에 대해서는 '수정 예산' 제출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역시 상임위 차원에서 일반회계로 회계변경이 이뤄지면서 수정제출을 요구할 요인이 사라지게 됐다.

긴축재정 기조에 맞지 않은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도 철저한 심사를 하겠다고 했으나, 이미 상임위에서 '선심성 재배분'이 행해지면서 예산심사 원칙은 이미 깨어진 상태다.

도의회의 신규 증액편성은 그 타당성 여부를 떠나 사전에 해당부서 검토과정도 없이 급조됐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갖게 한다.

일반 사업 예산의 경우 읍.면.동 또는 행정시, 도청 담당부서를 통한 사업계획서 제출 및 검토를 통해 예산 반영여부가 최종 결정되는데 반해, 도의회 증액 예산은 이러한 과정이 모두 생략됐다.

제11대 도의회 첫 본예산 심사에서 '구태' 고질병이 다시 도졌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예결위가 최종 심사를 통해 혁신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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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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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낭비 주범 2018-12-03 23:51:18    
도의원들이 큰 문제이다. 언행일치도 안 되는 함량미달
17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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