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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양배추 경매' 발언 진위논란 확산..."누가 거짓말?"

   승인 2018.11.16 12: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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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道 "하차경매 유예검토 약속"...서울시 "사실 아니다"
도의회 발끈, "농가 우롱...도대체 누구 말이 맞나?"

서울 가락시장에서 제주산 양배추 경매방식을 '하차거래'로 변경하는 것을 두고 제주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면담결과를 두고 진실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1일 원 지사가 긴급 상경해 박 시장을 만나 양배추 하차거래 전환 문제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는데, 협의결과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서울시가 전혀 다르게 발표하면서 이의 진위여부가 지방정가 이슈로 급부상했다.

이번 논란은 제주특별자치도는 면담 다음날인 12일 박 시장이 '하차거래' 1년 유예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힌 반면, 서울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면서 촉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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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한 보도자료.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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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발표한 보도자료. ⓒ헤드라인제주
두 기관의 발표 내용을 공통분모점 없이 완전히 엇나갔다.

제주도는 "원 지사가 박 시장을 만나 협의한 결과, 박 시장은 다른 지역과 다른 품목의 형평성을 이유로 제주 양배추에 대해서만 하차 거래 유예는 어렵다고 밝히면서도, 제주지역 특성상 생산농가의 어려움이 이해되어 1년에 한해 잠정 유예하고, 2019년산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불가 입장'을 고수하던 것에서 전향적 입장으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 농정부서는 공식 해명자료를 내고, "1년 잠정 유예 검토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년에 한해 잠정 유예하고, 내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박 시장 발언관련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박 시장은 제주산 양배추 하차경매를 1년 동안 유예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제주산 양배추 하차거래를 유예할 경우, 이미 정착된 제주산 다른 품목(무?양파) 출하자와 내륙지역 하차거래 품목(쪽파.양파.무 등) 출하자에 대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가락시장 차상거래 품목에 대한 하차거래의 원칙과 기준을 지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다만, "제주산 양배추 하차 경매로 인해 물류비가 다소 증가할 수 있으나, 상품성 향상에 따른 경매가 상승 및 물류비 지원금 등으로 제주 출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는 제주산 농산물의 경우, 해상 물류의 특수성을 고려해 제주도 출하자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 및 조율을 통해 원만히 하차거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1년 유예 검토'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서울시 농정부서가 면담 내용을 이해 못하고 혼선을 빚을 수 있는 해명자료를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원 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박 시장이 '1년 유예 검토'를 약속한 것은 분명한 팩트"라며 "당시 면담 자리에 시장과 보좌관만 배석하고 농정부서 관계자는 없는 상태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 농정부서에서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을 지난 14일 서울로 파견해 박 시장과의 면담내용 이행을 위한 서울식품공사와 협의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일 이 국장의 면담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16일 다시 만나 협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언 내용의 진실여부는 쉽게 확인될 수 있는 것임에도 이에 대한 두 기관의 설명은 없이, 14일 협의에 이어 16일 재논의 등으로 이어지면서 농가의 혼선은 물론 제주도의회에서도 크게 격앙돼 있는 분위기다.

허창옥 의원(무소속)은 지난 15일 열린 제366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에서 "이번 발언 진실논란은 대선을 꿈꾸고 있는 정치인들의 신의와 관련된 문제로 봐야 할 것"이라며 "과연 누가 진실이고,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공개적으로 질의했다.

허 의원은 "서울시장과 일말의 교감이라도 있었다면, 이렇게 즉각적인 반발이 가능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또 "서울시장의 동의와 결재 없이 이런 보도 자료가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도대체 누구와 무엇을 협의한 것인지 의구심만 들 뿐"이라며 "누군가의 치적을 챙기기 위해 농업인들의 입장은 안중에 없는 이러한 행태는, 농업인을 두 번 죽이는 사기행위로 지탄받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시의 막무가내 강행 방침에 대해서도 강력 성토했다.

허 의원은 "서울시의 최후통첩과 같은 이번 보도 자료에서는 제주 농업인들의 문제제기에 대한 공감과 인식이 아니라, 자신들의 입장만을 되풀이 하는 모습을 보며, 제대로 된 갑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 보도 자료에 나온 '제주산 양배추 하차 경매로 제주 출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이라는 문구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탈한 것에 대해'일제강점기가 대한민국의 근대화에 일조했다'는 말과 똑같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문제는 16일 열린 원희룡 지사 상대 도정질문에서도 이어졌다.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어제 허창옥 의원도 지적했는데, 제주도가 (원 지사와 박 시장) 사진을 찍고 홍보도 했는데, 발표하고 얼마 안돼 서울시가 반박자료 나왔다. 누가 사실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원 지사는 "궁금해 하시니 핵심만 간단히 말하겠다. 당시 저와 농축산국장, 소통정책관이 방문했고, 박 시장과 보좌관만 배석했다"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제가 질의한 것은, 박 시장이 잘못 이야기한건지 (원희룡) 지사가 잘못한건지..."라며 '1년 유예 검토' 발언의 진위여부에 대해 답을 할 것을 요구했다.

원 지사는 "박원순 시장 보도자료는 유예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한 것인데, 말만 따지면 맞다"고 말했다.

원 지사의 발언은 '유예 결정'한 것이 아니라 '유예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서울시 보도자료에서는 '유예'가 확정적인 것처럼 보도된 것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유예를 검토하겠다'는 말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원 지사의 해명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도가 이날 서울시와 어떤 협의점을 끌어낼지가 주목된다.

'1년 유예'로 합의점이 도출될 경우 제주도정은 이번 진위논란에서 신뢰를 회복하겠지만, 반대로 서울시 해명자료와 같은 취지로 진행이 된다면 농민들은 오히려 더 큰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 제주도정은 곤혹스런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와 제주도의 막바지 협의에서는 올 겨울에 한해 4개월간 유예하는 방안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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