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공장 사고는 '人災'..."사고위험 지적받고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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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수공장 사고는 '人災'..."사고위험 지적받고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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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공장 안전점검서 '협착사고' 위험 등 지적 확인
국회 "안전불감증의 인재"...개발공사 "후속조치 했다"
근무인력은 왜 미달?...공장내 CCTV 없었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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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지난 23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삼다수 공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종합] 제주도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제주삼다수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 및 운용과정의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고는 예견된 '인재(人災)'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삼다수 공장 안전점검 당시 '협착(狹窄) 사고' 가능성에 대해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26일 실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은희 의원(바른미래당)은 개발공사가 '협착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해 지적을 받고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제주도정과 개발공사에 호된 질책을 가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용암해수단지 내 민간기업 공장에서 발생했던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고를 지적하며, "지난해에도 동일한 사고가 있었으나 원인규명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 한다"면서 "왜 사고가 다시 반복되는 것을 막지 못했나 하는 부분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3월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삼다수공장 정기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하며, "(이번 사고는) 안전불감증을 보여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고서 내용에는 '기계설비에 대한 비정상작업(청소.점검.급유.보수)을 할 경우 협착 등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 지도 요함' 등 점검 결과가 나와 있었다.

'협착'은 기계나 구조물의 공간이 좁혀지면서 사람이 끼이게 되는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산업안전협회는 지난 3월 이 부분에 대해 경고를 했다는 것이다.

당시 협회는 제병기 출입문은 개방시 리밋스위치 작동으로 연동돼야 하나 연동장치 미작동으로 기계구동부에 근로자 근접으로 인한 협착사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안전점검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을 받고도 (개발공사측은) 아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책임의 무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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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이 지난 26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삼다수공장 사망사고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논란이 커지자, 개발공사측은 해당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을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개발공사측은 국정감사가 끝난 후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3월16일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점검결과를 공사 안전진단팀이 접수하고 각 생산팀장에게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제병팀을 포함한 생산부서 각 팀에서는 4월18일까지 총 22건에 대한 개선을 했다"고 설명했다.

협착 가능성이 지적됐던 것과 관련해서는, "협착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고, 리밋스위치를 구입한후 설치해 가동시 정지하게끔 조치했다"고 밝혔다. 리밋스위치는 안전도어에 부착된 센서로, 문을 열면 전원이 차단돼 설비가 멈추게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개발공사 관계자는 "이처럼 진단결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개선대책을 수립해 실행했으나 사고를 막지 못해 안타까움이 있다"고 밝혔다.

진단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충분히 했으나, 협착사고가 발생했다는 해명이다. 따라서 이번 경찰조사에서는 이 부분이 개발공사측 과실여부를 판단하는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는 삼다수공장 운용과 관련한 여러가지 문제들이 지적됐다.

우선 생산라인이 증설됐음에도 정원이 61명 미달되는 등 열악한 근문환경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개발공사측은 "올해 들어 1개 라인을 증설했고, 최근 출시된 330mL 제품이나 1L 제품은 기존 라인에서 유연생산 하고 있다"면서 "올해 생산직 사원을 세차례 채용했지만 앞선 두차례에서 미달이 됐다"고 설명했다.

개발공사측은 이어 "최근 육아휴직이 늘고 일부 직원들이 군 복무 등으로 휴직을 하다 보니 페트병 생산부서의 인력이 모자라,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동의를 얻어 3조 2교대로 운영해 왔다"면서 "최근 70명을 채용했는데, 이 인력은 29일 배치될 예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사고가 난 공장 내부에 폐쇄회로(CC)TV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2013년 노사협의 과정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공장 내 직원들을 비추는 CCTV를 철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발공사측은 이번 사고원인 규명에서 CCTV 영상자료가 없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직원들의 동의를 거쳐 필요한 장소에 안전을 위한 CCTV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계속되는 논란 속에서, 오경수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에 무한책임 통감하면서 유가족 분들과 도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오 사장은 "사고원인 규명과 관련해 현재 경찰 등 관계기관에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고, 우리 공사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면서 "이번과 같은 사고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지난 25일 공식 사과문을 통해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도지사로서,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도민안전에 대한 무한 책임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의 절실함을 다시 한 번 깨닫고, 안전 정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개선책과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주개발공사를 비롯한 도내 여타 사업장에서 다시는 유사한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사고는 지난 20일 오후 6시41분께 김모씨(35)가 삼다수병을 만드는 설비의 이송장치 센서 이상 여부를 점검하던 중 발생했다. 점검 도중 기계가 작동하면서 기계에 몸이 끼이면서 김씨가 큰 부상을 입고 119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동부경찰서는 삼다수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장비고장이나 오작동 등을 포함한 사고발생 경위와 개발공사측의 과실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23일 삼다수공장 내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공장라인 기계 제조사와 고용노동부도 사고경위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도내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정확한 진상규명 및 고용부의 특별감독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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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2018-10-28 16:10:26 | 222.***.***.44
근로현장에 CCTV가 없었다는 게 정말 아쉬운 부분입니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 내지 근로자 감시위험성 등으로 CCTV설치에 부정적 시각이 많지만 이번 사건을 보며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CCTV 설치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