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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특혜의혹, 전면적 조사 불가피하다

   승인 2018.10.20 15: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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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논단] 신화역사공원 특혜의혹의 실체와 쟁점
'잘못된' 하수량 축소 변경승인.."왜?" "누구 지시로?"
숙박시설 확대 특혜, '모종 커넥션' 등 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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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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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신화역사공원 하수역류사태로 촉발된 대규모 개발사업장 관련 특혜의혹이 확산 일로다.

개발사업 변경승인 과정에서 '하수량 원단위(原單位)' 하향 조정을 한 것은 모종의 커넥션이 있거나 또는 특혜가 아니고서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전.현직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의 실체가 확연히 드러났다.

있어서는 안될 '잘못된 행정행위'가 버젓이 행해졌음이 확인된 것이다. 행정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핵심프로젝트로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됐다.

이번 특혜의혹의 핵심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진 사업시행 변경과정에서 상.하수도 사용량 원단위를 대폭 축소한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다.

하수량 원단위는 전체적인 하수처리 시설 용량을 추산해내기 위해 필요한 기본이 되는 단위로,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 1일 최대 오수량을 의미한다. 상수량 원단위 역시 같은 맥락의 개념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만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음을 알 수 있다.

상.하수도 원단위 산정은 민선 4기 김태환 도정 당시인 2006년 12월에는 상수도 333리터, 하수도 300리터로 사업승인이 이뤄졌다.

당시 영어교육도시를 포함해 대정지역 하수량 등을 감안하면 대정하수처리장 용량(8000톤)에서 4000톤 가량이 초과 승인된 것으로 추산됐다.  

그런데 민선 5기 우근민 도정 임기 말인 2014년 5월에는 더욱 이해하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숙박시설을 크게 확대 승인하면서, 상.하수도 원단위는 오히려 대폭 축소 조정한 것이다.

상수도는 기존 333리터에서 136리터로, 하수도는 기존 300리터에서 98리터로 각각 축소 조정됐다. 종전과 비교해 거의 3분의 1 수준이다.

반면, 신화역사공원내 숙박시설은 1443실에서 4890실로 변경됐다. 하수량은 대폭 축소 조정하면서도, 숙박시설은 기존 계획 보다 무려 2.4배 늘려 승인한 것이다.

이러한 원단위 조정으로 인해 숙박시설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하수량은 2603톤에서 2886톤으로 10.9%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바로 이 원단위 축소 조정이 최근 신화역사공원에서 4차례에 걸쳐 연이어 발생한 오수역류사태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는 점이다.

작위적으로 축소된 데이터인 원단위에도 불구하고, 신화역사공원 하수량의 실제적 증가로 인해 대정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 한계치를 크게 초과해 과부하로 이어졌다.

신화월드 워터파크에서 발생한 하수를 일시에 방류함으로 인해 하수관과 맨홀에 과부하가 걸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하수역류 발생 문제가 아직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데 있다.

현재 신화역사공원은 65% 공사 진척 상황임에도, 계획용량의 90% 수준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시설별, 시간대별로 조절해 방류하면서 가까스로 위기를 넘기고 있지만, 앞으로 숙박시설 등이 추가로 완공돼 가동될 경우 '하수 대란'이 터질 가능성은 매우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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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련의 상황을 본다면, 2014년 5월 변경승인에서 제기되는 특혜의혹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하수량 원단위 축소와 숙박시설 확대를 동시에 변경승인을 해준 것은 개발사업자에게 엄청난 '특혜'를 베푼 것에 다름 없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하수발생량 등이 축소 변경되면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10억원, 상수도 부담금 57억원이 감면되는 특혜가 있었다면서, 전직 도지사들에게 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에 대해, 제주도 당국도 공식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공식 인정했다.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원희룡 지사는 "2014년 5월 하수량을 대폭 조정한 행정행위는 이해하기 어려운 잘못된 행정행위의 결과"라며 "비록 제 임기 중에 이뤄진 일은 아니지만, 현 도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무한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있을 수 없는 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성역 없이 철저히 조사해 책임 소재를 가리고 잘못의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도지사는 물론, 전.현직 도정 관계자 누구든 잘못이 있으면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정 최고 책임자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제기된 의혹의 팩트에 가까운 실체적 내용은 확인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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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남은 쟁점은 크게 두가지 차원이다. 하나는 당시 제주도정은 왜 '잘못된 행정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누구의 책임인가 라는 부분이다.

첫번째, 행정행위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우근민 전 지사의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이 불발되면서 속시원한 답은 전해듣지 못한 상황이다.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전직 고위 공직자들도 "투자유치를 위해서" 등의 의례적 답변만 할뿐, 납득할만한 이유는 제시하지 않았다.

2014년 5월 관련업무를 담당했던 고경실 전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은 "당시 7대 프로젝트 중에서 실질적 투자가 하나도 없던 시점이어서, 어쨌든 투자를 1개라도 성사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상.하수도 원단위 부과 관련해서는 당시 상하수도본부 의견을 JDC에 통보한 후 답변을 받아 승인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전직 관계관도 '투자유치'를 이유로 들었다.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다. 그런 논리라면, 앞으로 '투자유치'와 '개발'을 위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모두 승인해줘야 한다는 것 아닌가.

당시 관계공무원들은 직접적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제주도정이 들어준 하수량 원단위 축소조정은 숙박시설 확대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숙박시설 확대는 하수량 원단위 축소조정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개발사업자의 숙박시설 확대 민원을 들어주기 위해 당시 제주도정이 하수량 원단위를 무리하게 축소해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점에 기인한 것이다.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숙박시설 확대와 연관한 의심은 커지고 있다.

두번째, 누가 주도한 것이가, 또는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가 라는 점도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개발사업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특혜인 원단위 축소와 숙박업소 확대라는 변경승인은 단순 실무자 선에서는 불가능하고, '윗선'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란 추론이 나오고 있다.

고경실 전 본부장은 "당시 어떤 외압이나 압력에 의해 처리한 기억은 없다"면서 "변경승인 허가는 국장 전결사항이나 워낙 규모가 큰 부분이어서 당시 지사까지 결재를 받았다"고 밝혔다.

즉, 당시 우 전 지사의 결재를 받아 변경승인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우 전 지사는 변경승인 허가가 이뤄지기 한달 전인 2014년 4월 7일부터 9일까지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관련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람정과 합작해 신화역사공원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겐팅 싱가포르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싱가포르의 복합리조트 리조트월드 센토사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비이락격으로, 그로부터 한달 후 변경승인 결재가 이뤄졌다. 따라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 전 지사에 대한 진술은 반드시 필요하다.

당시 왜 변경승인을 허가했던 것인지, 국장급 전결사항을 도지사가 직접 결재한 이유는 무엇인지, 결재라인 중 '승인' 판단은 어느 단계에서 나온 것인지, 도지사가 실무부서에서 시달한 입장은 무엇이었는지 등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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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신화역사공원을 둘러싼 특혜의혹은 단순히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나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 규명하기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자칫 부실조사에 '반쪽 감사'로 그칠 수도 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왜 이 내용의 행정사무조사를 부결시키고자 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행정사무조사에 찬성했던 의원 20명 중 무려 10명이 '변심'을 했는데, '기권'을 한 의원들도 변명을 서로 짜맞춘 듯,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남는 의혹이 있으면 행정사무조사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해 의아스러움을 샀다.

일각에서 조사의 1차적 대상이 전직 도지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행정사무조사를 원하지 않는 세력에서 '부결' 논리를 설파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모종의 커넥션' 내지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와 같은 '특별조사'가 필요하다.

이제 더 이상 행정사무조사를 미루거나 머뭇거릴 이유가 없어졌다.

'잘못된 행정행위'가 명백하게 드러난 만큼,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본격적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현 도정은 물론, 전임 도정에 대한 전면적 조사가 불가피하다.

행정사무조사권을 하루속히 발동해 사업자에게 엄청난 특혜를 준 것에 다름 없는 하수량을 축소 조정해준 이유를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감사위원회에 특별감사 청구나,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이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고, 대규모 개발사업 과정에서 토호세력과 연결된 로비 커넥션 등의 폐단을 척결하는 '적폐청산'의 시작이다.

도의회가 또다시 책임을 방기하거나, 중국자본의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사업 때와 같이 '이중적 플레이'를 하거나, 또는 적당히 조사 시늉을 하며 '물타기'식 본질 흐리기를 하다가는, 이번에는 정말 단단히 각오해야 할 것이다.

행정사무조사권 부결사태 때에는 호된 질책과 비판으로 끝났지만, 앞으로는 도의원 소환운동이 벌어질지 모를 일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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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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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롱하냐 2018-10-23 07:35:41    
희룡이 도정 쥐새이가 가득하구나
5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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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박이 2018-10-22 10:25:57    
전현직 관련자 다불러들여 현미경 들이대어 낮낮히 케내야 합니다 관련책임자는 퇴임후라도 연금박탈 냉정히 엄벌해야 합니다 이 개발사업관련 국회차원 감사원감사 청와대 국민청원서 다뤄야할 중대한 사항입니다
3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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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일야방성대곡 2018-10-20 18:09:39    
작금의 사태에 목놓아 크게 통곡을 안할 수가 없구료. 누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에 빨대를 꽂고 온갖이익을 착취하더니만 누구는 제주라는 섬 전체에 빨대를 꽂아 빨아대고 있었으니 을사늑약을 분통해 하며 실었던 <시일야방성대곡>이 생각나는 오후입니다 그려......
1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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