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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져나오는 신화역사공원 '의혹'...몇명이 증언대 설까

   승인 2018.10.17 1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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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도시위 행정사무감사, 19일 대회의실서 진행
원희룡 지사 출석 예정...전직 도지사는 미지수
2014년 하수 시설용량 초과한 변경승인 '특혜' 쟁점

[종합] 제주신화역사공원 하수역류 사태로 촉발된 대규모 개발사업장 인허가 문제와 관련한 특혜의혹들이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제365회 임시회 회기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처음으로 전.현직 도지사를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오는 19일 예정된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장소를 의원회관 대회의실로 옮겨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신화역사공원 하수시설 인허가 문제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현직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을 대거 증언대에 세워 집중적 감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직인 원희룡 지사를 비롯해 김태환.우근민 전 도지사 등 18명에게 줄줄이 증인출석 요구서를 발송한 상태인데, 17일 원 지사가 출석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나 우 전 지사는 이날 현재까지 출석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또 2006년부터 현재까지 신화역사공원 관련 인허가 업무 부서에 있었던 고위직 공무원 중 공직을 퇴임한 전직 공무원들의 출석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따라 19일 감사에서는 원 지사와 현직 공직자 중심으로 출석이 이뤄져 증언대에 설 것으로 보인다.

민선 5기 도정 때 제주해군기지 관련 행정사무조사 때 현직 도지사가 출석해 증언한 전례가 있기는 하나,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도지사 출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화역사공원 상하수도 인허가 특혜 논란은 최근 신화역사공원에서 잇따라 하수역류사고가 터져나오면서 불거졌다.

신화역사공원은 2014년 5월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시행승인 변경과정에서 1인당 상수도 하루 사용량은 333리터에서 136리터로, 오수량의 원단위는 300리터에서 98리터로 각각 축소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도, 신화역사공원내 숙박시설은 1443실에서 4890실로 2.4배 증가했다.

바로 이 부분에서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당시 원단위 기준이 환경부 지침에서 제주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으로 변경하면서, 숙박시설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하수량은 2603톤에서 2886톤으로 10.9%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원단위 기준을 바꾸지 않았다면 하수량은 6827톤에 달해, 대정지역 주민들의 하수배출량을 포함해 감안할  경우 대정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1만500톤)을 크게 초과하게 돼 허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현재 신화역사공원은 65% 공사 진척 상황임에도, 계획용량의 90% 수준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당시 숙박시설을 확대해주는 변경승인이 가능한 것은 하수도 원단위를 변경해주는 특혜가 이뤄졌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것도 단순 실무자 선이 아니라 '윗선'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란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은 "사업 변경 당시 대정하수처리장 용량을 감안하면 원단위 변경은 허가여부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면서 "이에 대한 확실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전.현직 공무원 증인출석 요구와 관련해, "일련의 사태에 대해 작은 부분이라도 책임이 있을만한 관련자들을 최대한 증인으로 출석요구시켜 도민들께서 속 시원히 문제를 꿰뚫어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17일 열린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다. 이경용 위원장은 1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용량을 초과해 숙박시설 확장 등을 허가해준 것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특혜의혹과 관련한) 정치적 입김을 조사하려면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의혹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대로 규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직 도지사와 관계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출석요구에 불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원 지사가 출석하겠다고 밝힌 만큼 체계적 증인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 질문지를 보내 당일 오전 집중적 질의응답을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증인 출석요구에 응하겠다"면서 "도지사부터 대규모 사업장 하수처리 문제에 대한 원인규명에 성역 없이 임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신화역사공원의 하수량 산출이 2014년 5월 이뤄져 당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며 "원인 규명에 성역이 없고, 도지사인 저를 포함해 전.현직 도정 관계자 중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의 증인출석 결심은 개발사업 변경승인이 이뤄진 시점이 민선 5기 우근민 도정 때라는 점 등을 감안해 최근 논란을 정면 돌파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2014년 이후 이뤄진 변경승인 등의 문제를 파악하며 집중적 감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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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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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8-10-19 05:51:10    
퇴직 공무원 가운데 신화역사공원에 취업한 인간들이 상당수 있는데 알아보면 재미있을 것입니다.
11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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