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피의자 포토라인은 심각한 인권침해...위헌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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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의자 포토라인은 심각한 인권침해...위헌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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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이론학회 제주 학술대회...'위기의 시대, 언론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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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저명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포토라인 운영이 알권리 차원을 넘어 피의자 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은 물론, 포토라인 운영을 명문화한 법무부 '훈령'은 위헌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사회이론학회(회장 박경숙)는 12일 오후 2시 엘리시안제주 리조트 블루룸에서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바라본 올바른 저널리즘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급변하는 언론 환경 속에서 언론이 지향해야 할 지점과 지역 언론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행철 제주대학교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는 박영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가 '오늘날 언론과 우리 사회를 돌아보며 소명 의식으로서의 언론'이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했다.

박 교수는 "독립신문 서재필이 신문을 내놓고자 한 것은 사회 신분과 관계없이 '인민을 대언해주고' 권력과 백성을 향하여 서로 '알려' 서로 잘 알도록 하고, 특히 백성을 깨우쳐 세상 일을 잘 알고 분별케 해야 한다는 소명에서 비롯됐다"면서 "이는 언론의 존재이유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오늘의 상황에서 설명하면, 서재필은 깨우친 시민이 되도록 지식 정보를 제공해주는 데 언론의 뜻이 있다는 생각이었다"면서 "공공의 문제에 관해 깨우쳐 아는 시민이 없이는 백성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대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형사피의자의 인권과 언론의 자유: 포토라인을 중심으로'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최 교수는 검찰에 출두하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포토라인 운영은 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만 운영되는 제도로, 기소 이전 단계에 있는 피의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또한 포토라인의 설치근거를 담은 규정이 법무부훈령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인 점을 들며 "법률에 의한 것도 문제일텐데, 훈령을 통해 포토라인을 운용하는 위헌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포토라인 세우는 일은 현재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의 프라이버시권 및 검찰 정보 공개의 의무의 대타협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으나 포토라인 세우기가 사실상의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특히 "촬영 공세를 받을 때의 수치심, 모멸감, 낭패감, 자존감 상실, 뒤 따르는 사회적·세계적 평가절하 등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또한 무죄판결이나, 불기소, 기소유예 등으로 풀려날 수 있음에도 포토라인에 세워 인민재판과 같은 사실상의 실질적 처벌을 가하는 것은 본인의 명예와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인격살인의 상처로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갑과 포승줄을 한 피의자를 언론에 노출하는 것에 대해, "주거도 분명하고 도주의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어 보이는 저명인사들에게 굳이 수갑을 채워야하는가 하는 것"이라며 이를 인권침해로 규정하며 개선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세션에서는 김경호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와 윤철수 헤드라인제주 대표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언론의 소명과 포토라인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제2세션에서는 문상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의 '지식산업과 오픈 소사이어티에서의 언론 환경 변화와 언론 신뢰', 성신여자대학교 임영빈 박사의 '언론 속 젠더 불평등의 생산과 재생산 과정 고찰'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이 세션에서는 강재병 제주도기자협회장(제주신보 경제부장)과 고호성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을 벌였다.

제3세션 종합토론에서는 양창삼 한양대학교 명예교수와 이황직 숙명여대 교수를 비롯해 앞선 세션에 참여했던 학자와 언론인, 그리고 지역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거대언론 중심으로 통합하려는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지역 언론의 과제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한국사회이론학회가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언론진흥재단(단체지원사업) 후원으로 열렸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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