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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독차지한 제주도의회, 뭐가 더 나아졌나

   승인 2018.09.26 04: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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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논단] 제11대 출범 3개월, 비판 쏟아지는 이유
무기력한 감시.견제, 말 따로 행동 따로 잇단 구설수
'해외시찰' 우르르...민주당, 아직도 '승리감' 도취 중?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호된 질책이 이어지고 있다. '엉뚱 행보'에 대한 비판여론도 들끓고 있다.

여기저기서 분출되는 성난 목소리와 쓴소리들,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 도민들이 도의회에 단단히 화가 난 듯 하다.

사실 요즘 제주도의회의 행보를 지켜보면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4년 임기 중 이제 석달이 지난 초기 단계이지만, 현재까지의 의정활동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 결코 좋은 점수를 부여할 정도는 아니다.

역대 의회와 비교해 오히려 '퇴보'했다는 혹평이 나올런지 모른다.

왜 이런 상황에 직면한 것일까.

도의회에 비판을 쏟아내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도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제11대 의회는 기존 의회와는 확연히 다른 환경에서 출발했다. 조직규모도 그렇고, 원구성에 있어서도 예전과는 달랐다

종전 41명이던 의원정수는 43명으로 2명 증원했고, 사무처 조직도 민선 7기 도정 조직개편과 연계해 확대 재편되면서 규모도 커졌다.

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한 및 개방형 직위도 확대됐다. 민선 7기 조직개편 및 첫 정기인사에서 도의회에서 요청한 내용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활동 여건과 환경은 상당부분 개선된 셈이다.

여기에 1990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처음으로 절대적 다수당의 출현이라는 새로운 의회 권력구조가 탄생했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제주도민들은 도지사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를 선택했지만, 도의원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 압승을 안겼다.

교육의원을 제외한 38명 중 민주당은 무려 29석을 획득하면서 절대적 다수당 지위에 오르게 됐다.

반면, 보수정당은 '궤멸'했다. 민주당을 제외하면 자유한국당 2석, 바른미래당 2석, 정의당 1석, 무소속 4석으로 사실상 '제2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원구성은 물론 의회운영 전반에 있어 민주당이 절대적 권한을 쥐고 있는 것이다.

제11대 도의회를 '민주당 도의회'라고 불리는 것도 바로 이러한 점 때문이다.

도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압승은 '촛불혁명' 완성에 대한 바람, 그리고 기관대립형 의회 모델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을 하라는 민의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만큼 민주당의 책임은 막중해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촛불의 준엄한 명령을 너무나 쉽게 망각해 버린 듯 하다. 비판과 감시, 견제의 칼날은 제대로 한번 써보기도 전에 무뎌졌고, 갈등이나 지역현안 이슈 대응도 '눈치보기'로 일관하며 무기력한 모습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부결과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반대 결의안의 폐기이다.

첫째, 행정사무조사권 발의안 부결사태의 본질은 찬성과 반대의 논리나 명분을 떠나, 민주당의 '오합지졸' 무책임 극치라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애초 신화역사공원에서 오수역류사태가 터진 것이 발단이 됐다. 사고발생 원인 조사 결과 최초 상하수도 계획 단계에서부터 '적정 용량'이 잘못 계산된 점이 드러나면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전면적 조사 필요성이 대두됐다.

도의회에서도 이 사안의 중대함을 강조하며, 제주도정을 강하게 질책하며 압박했다.

그러나 막상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이 추진되자 민주당 대다수 의원들이 '꼬리'를 내렸고, 추석연휴 직전 이뤄진 본회의 표결에서는 반대와 기권, 불참 등의 방법으로 '부결'시켰다.

찬성표나 기권, 불참을 한 의원들은 저마다 이유를 제시하며 변명을 하고 있다고 한다. 가장 많이 나오는 변명이 추후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다를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모두 비겁한 변명에 다름 없다. 실제 그 변명이 사실이라면, 왜 사전에 적극적 의견조율은 하지 않았나. 최소한 '당론' 채택까지는 아니더라도, 당 소속 의원들끼리는 충분히 조율이 가능했던 터였다.

또한 조사라는 것은 적절한 때가 있는 법이다. 시급하고, 광범위한 집중적 조사가 필요하기에 행정사무조사를 발동하는 것 아닌가.

한정된 시간 내에 많은 부서의 업무를 동시적으로 해야 하면서 자칫 '겉핥기'로 흐를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와는 차원이 다르다.

설령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룰 수 있다고 치자. 그렇다 하더라도 '반대표'는 8명 뿐이다.

나머지 '기권' 13명과 '불참 및 이석' 9명은 무엇인가. 이들은 최소 '반대 소신' 조차 밝힐 용기가 없어 위선적이고 기만적 행태로 부결에 가담한 그룹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반대한 의원이나, 기권.불참한 의원들, 이들이 무엇 때문에 '반대'로 돌아선 것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둔 10대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인 지난 3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합세해 중국자본의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사업을 통과시킨 사례와 묘하게 오버랩되고 있다.

앞에서는 의혹을 실컷 제기하는 '비판자'의 모습을 하고, 뒤에서는 '협력자'로 변신하는 두 얼굴의 민낯이 드러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만약 '두 얼굴'의 이중플레이가 사실이라면, 이는 '촛불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자 민의를 정면 배반하는 행위이다. 제11대 의회의 오점으로 남을 일이다.

둘째, 국제관함식 반대 결의안의 폐기는 지방의회의 청와대 '눈치보기'의 전형이다.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는 이미 지난 3월 강정마을회 임시총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었다. 당시 해군은 강정주민들에게 관함식에 대해 설명하며 주민들이 반대하면 부산에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해군의 거짓말이 드러났고, 이를 번복해 개최를 수용할 경우 강정마을 내에서도 주민들간 갈등 재연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임에도 도의회는 청와대 수석의 방문을 받고 '약한 모습'을 보였다.

43명 전체의원의 서명으로 발의돼 상임위원회까지 통과된 결의안이 갑작스럽게 본회의 상정이 유보됐고, 의안 폐기 절차가 행해진 것이다.

주민들을 이간질 시키는 것에 다름 없는 결정번복을 종용한 청와대에 단호한 입장을 전달해야 할 도의회가 눈치보기를 하며 부끄러운 전례를 남겼다.

'말 따로 행동 따로'의 결정은 행정시장 인사청문회에서도 나타났다.

제주시장 인사검증에서는 타운하우스 분양사업 문제가, 서귀포시장 청문에서는 부동산 과다보유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서귀포시장의 경우 저리의 농업정책자금을 대출받아 부동산에 투자해 재산을 불렸다는 의혹 등으로 시장 적격성 문제가 강하게 제기됐다.

그럼에도 도의회는 모두 '적격'으로 결론을 내려 임용을 사실상 추인했다.

도의회 입성하자 거들먹거리거나, 호통치고 엄포넣는 등의 '갑질', 집행기관에 막무가내 요구를 하는 '무개념' 등 의원들 개인 품성의 문제도 도민들을 실망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7월 임시회 첫 업무보고 때 있었던 모 상임위원장의 '갑질 발언'이 그 대표적 예다. 그는 회의 때 공무원들이 논쟁을 하려 하거나,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려 하거나, 설득을 하려는 행위 등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넣어 큰 논란을 샀다.

지방선거 때 있었던 앙금을 드러내며 공개적으로 '화풀이' 지적을 하는 의원, 자신과 견해가 맞지 않다고 언성을 높이며 자신의 논리에 순응하도록 강요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다.

여기에 민주당의 양영식 의원은 최근 동료의원이 행정사무조사 발의건 표결결과에 대한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자, "이걸 꼭 올려야되겠냐? 이 ㅅㅂㄴ아!"라는 욕설을 담은 답글을 게재해 의원으로서 자질과 품성에 의문을 사게 했다.

이번 추석연휴 들어 '악재'는 계속 이어졌다. 행정사무조사 건과 양영식 의원의 욕설 추태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가 일제히 동시다발적으로 해외시찰에 나서는 일이 알려지면서 도민들의 공분을 샀다.

가뜩이나 행정사무조사 발의 건이 부결되면서 시민사회의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인데다, 이제 도의회가 출범한지 석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동시에 이뤄지는 각 상임위의 해외시찰은 '목적성'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실상 '외유'에 다름 없다는 것이다.

추석 다음날인 25일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공항 내 '혈세낭비 해외시찰 규탄' 피켓시위 속에서 출국했다. 다른 상임위원회도 이달 중 출발할 예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으로 도의회를 바라보는 민심은 더욱 냉랭해졌다.

촛불 민심은 민주당에 비판과 감시,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라며 다수당의 지위를 만들어줬건만, 민주당은 민의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29명인 제11대 의회가 16명이던 제10대 의회 때보다 오히려 못할 것이라는 염려가 생기는 것은 기우에 불과한 것일까. 정말 실망이 크다. 아직도 선거 승리감에 도취되어 자축 중인가.

민주당이 독차지한 도의회, 예전과 비교해 과연 뭐가 더 나아졌나.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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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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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59 2018-09-30 11:04:31    
참으로 실망입니다. 내 한표가 이렇게 실망스럽긴 처음입니다. 도민들은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것을 알아야합니다.
218.***.***.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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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2018-09-27 06:39:57    
옳은 얘기입니다. 좋은 지적. 좋은 글. 촛불민심. 금수산장. 행정조사 무산. 해외여행. 기본 자질. 민주당 29명. 개혁과 진보를 가장한 제2의 보수, 주민, 시민위에 군림하는 새로운 토호들이 되지 않을까?
3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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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괴한 변명 2018-09-26 10:48:15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반대한 이유가 추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해명은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참으로 황당무개할 따름이다. 이번 표결에서 반대한 이유치곤 너무 치졸하지 않은가, 행감은 짧은 기일내에 여러 안건을 다뤄야 하는데 지금의 도의원들 수준으로 잘도 하겠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지요...초선 의원이 절반이상인데, 초심은 커녕 마치 6선의원들이나 취할 것 같은 구릿내가 벌써부터 진동하니 녹색당의 외침처럼 세금도둑에 다름없지 않나 한탄스러울 따름...
11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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