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중인 토지에 대해 지적공부 정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사실상 현황 도로 정리사업은 과거 새마을사업 등으로 도로가 이미 개설돼 사용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지적(地籍)공부상 '도로'로 정리가 돼 있지 않은 토지로 인해 도민들이 건축, 토지거래 등 각종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사실상 '도로'에 대해 지적분할 및 지목변경을 정리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현재는 지가상승 등의 이유로 도로 편입 토지주의 동의를 득하지 못해 사실도로 지적정리가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토지주의 동의가 필요치 않은 공유토지를 중점심으로 추가 조사해 지적정리를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실도로 유무를 잘 알고 있는 마을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사실도로가 있는 해당 마을에서는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사실도로 지적정리가 될 수 있도록 대상지를 접수해 나가기로 했다.
지적공부정리 대상은 사실도로 편입 토지에 대해 분할 및 지목변경만 이루어지며, 소유권은 변동이 없으므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은 없다.
통과도로를 원칙으로 하되(확․포장 도로구간 포함) 막다른 도로인 경우는 3필지 이상 걸치거나 연결된 도로 또는 도로의 연장길이가 200m이상인 도로를, 비포장도로인 경우는 돌담경계 구축 등으로 확연하게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토지소유자 전원 동의가 이루어진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도로 폭은 주차장법에 의한 최소 2.5m이상 확보된 도로이다.
사실도로 지적공부정리 신청은 사실도로에 접해있는 토지주가 해당 읍․면․동사무소 및 제주도 디자인건축지적과로 지적정리를 요청(전화문의)하면 현지 실사 등을 통해 정리대상 여부를 확정 한 후, 편입 된 토지주 전체의 동의서를 첨부해 정리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14년부터 사실도로 지적공부정리를 통해 현재까지 363개 노선 1372필지(공유토지 238필지)에 대해 정리 완료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