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 배반한 '갑질' 도의원, 상임위원장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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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배반한 '갑질' 도의원, 상임위원장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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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논단] 부끄럽고 황당한 제주도의원의 '갑질'
'영혼없는 복종' 강요...위원장직 자진 사퇴해야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 후 처음 열린 업무보고 자리에서 돌출된 한 도의원이 '갑질 발언'이 공직사회에 충격파로 전해지고 있다.

한 마디로 황당하고 부끄럽다.

민의의 선택을 받은 도의원이, 상식을 가진 도의원이 어떻게 공식적 회의석상에서 그런 막말을 해댈 수 있는지 기가 막힐 노릇이다.

'갑질 발언'의 행위자는 다름 아닌 10대 도의회에서 교육의원을 지내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애월읍 선거구에서 당선된 강성균 의원이다.

그는 이번 전반기에 행정자치위원장을 맡았다. 상임위원장은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책임지는 수장이다.

소속 의원들과 집행기관간 원만한 중재.조정의 역할을 잘 해야 하는 책무를 부여안고 있다.

그런 그가 집행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첫 자리에서 행한 갑질 발언은 비상식적이고, 독선과 오만에 다름 없다.

제주도 전체 공직에 모멸감과 굴욕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의 발언을 살펴보면, 도의회라는 기관이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 제주도정의 견제기관이 아니라, 절대적 권력을 거머쥔 최상위 군림 기관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그는 '갑질' 발언 서두에 지방공무원법 제51조를 꺼내들었다.

찬찬히 그의 발언 전후 배경을 살펴보면 궤변(詭辯) 중의 궤변이었다.

뜬금없이 이 법률의 51조를 운운한 것은 이 조항을 근거로 해 공무원은 도의원에게 한 없이 복종해야 하고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제51조는 그가 말한 '복종'의 개념이 아니다.

51조는 '친절.공정의 의무' 조항이다. 법률에서는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적시돼 있다.

공무원이 특정 도의원을 위해 맹목적 순응을 하고 복종을 하라는 조항이 아니라,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공적 역할'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명시한 조항이다.

그런데 도의원이라는 사람이 이 조항을 멋대로 해석하며, '영혼 없는' 순응과 복종을 강조하는 근거로 든 것이다.

그가 쏟아낸 말들을 보자.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주민을 대표로서 도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거기에(의원이 하는 말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논리적으로 의원을 이해시키려 하거나 논쟁을 한다거나 입장만을 주장한다거나 하는 것은 앞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절대 안된다."

"그것은(논쟁을 하거나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려 하는 것 등은) 위원회에 임하는 자세가 아니다는 것을 꼭 드린다.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은 절대 안 된다."

한 마디로 자신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앞으로 2년 동안은 논쟁을 하거나, 논리적으로 의원을 이해시키려 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의원들이 설령 틀린 질문을 하거나 윽박을 지르더라도, 오로지 순응과 복종만 해야 하고,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강력한 보복조치가 행해질 것임을 경고하는 '초갑질적' 겁박인 것이다.

그의 발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도의원 공약에 대해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나설 것도 요구했다.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에는 주민들에게 선출직으로 선거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 전부 들어있는 것이다. -중략-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절대 아니나, 공무원이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의원들이 요구하거나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려 하는 의지나 성실함은 갖고 있어야 한다."

43명의 도의원들이 선거 때 공약한 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모두 나서야 한다는 의무감을 부여한 것이다.

오후 회의가 끝날 때에는 자신이 다음에 질의할 내용을 미리 예고할테니 철저히 준비하라면서 다음 회의에서 질문할 목록을 낭독하기도 했다.

이날 그의 모습은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한 절대적 권력자의 모습에 다름 없었다.

'공무원'을 도민을 위한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봉사자가 아니라, 도의원의 수발이나 들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영혼없는 존재'로 치부하고 비하했다는 점이 공분을 사게 한다.

이번 일은 단순한 사과나 해명으로 끝날 일이 결코 아니다. 자신이 쏟아낸 말들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6.13지방선거에서 제주도민들이 도지사 선거에서는 무소속 후보를 선택했지만, 제주도의원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 압승을 안겼다.

이는 '촛불혁명' 완성에 대한 바람, 그리고 기관대립형 의회 모델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을 하라는 민의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의회 개원과 동시에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한 그의 발언은 선거 민의 및 지역주민들의 신임을 배신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도정을 자기 마음대로 해보겠다는 초법적 발상의 '도정 농단'의 시작을 알린 것이다.

이런 사람이 '촛불정신' 운운하며 선거에 임했다는 것이 매우 부끄럽고 한심스럽게 다가온다.

'촛불'을 입에 담을 자격도 없고, 정상적 도의원 직무를 수행할 자격도 없다. 상임위원장 자리에서 바로 사퇴해, 근신하는 것이 마땅하다.

더불어민주당도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번 일이 혹 민주당 소속 의원들간에 일정부분 공유된 '제주도정 길들이기' 차원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민주당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소속 의원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어떻게 사후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도의회 조직 내부 차원에서도 과감한 결단과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다. 특히 '갑질 발언'을 바로 옆에서 직접 들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부터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계속 침묵한다면, 갑질을 비호하고 묵인한 '공범자'가 될 수밖에 없다.

도의원은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균형을 통해 제주발전을 도모해야 할 책무가 있다.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의 사상 첫 '협치의 제도화'에 본격 나선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일방적으로 굴복시키고 복종시키라는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다.

토론과 논쟁을 차단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절대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자, '죽은 도의회'를 만들겠다는 발상이다.

불과 한달 전에 이뤄진 선거에서의 민의와 신임을  완전히 저버렸음에도, 당사자는 여전히 엉뚱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13일 서귀포시 업무보고 자리에서 자신의 발언에 대한 진솔한 사과는 커녕, 오히려 언론 보도가 잘못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효율적으로 합시다 했더니 제가 드리고자 했던 회의의 효과적인 부분, 이런 것은 다 빼고 진의와는 다르게 기사에 났다"면서 언론보도에 유감을 표한 것이다.  적반하장이다.  

개원 초기이니 만큼 빠른 수습을 촉구한다. 당사자는 상임위원장 자리에서 자진해서 물러나야 한다. 그게 지금의 파장을 수습하는 최선의 길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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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8-07-15 11:59:48 | 59.***.***.2
도의원들의 갑질이 장난아님...도의원이 자기가 무슨 도지사보다도 높은지 알고..
그래도 도지사는 제주도 전체가 민주당이 아니라 도지사를 보고 뽑아줬는데..
한 동네에서 선출된 자기들이 더 도민들의 지지를 받은 것인냥 착각하고 있음..
도 공무원들이 무슨 노비인지..도의원들의 안하무인이 하늘을 찌르는거 같음..
이런 도의회는 없는게 나음...공무원들 불쌍함.

gksekadptj 2018-07-15 09:04:46 | 114.***.***.193
위원장직 사퇴가 아니라 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자임.

정자정야 2018-07-13 23:06:34 | 116.***.***.121
'강성균 의원 행태는 공무원에 대한 단순한 갑질이 아니라, 도의원은 무소불위의 존재라고 생각하는 전제적이며 사이코패스적 발상이다. 6.13 지방선거가 끝난지 엊그제인데, 강성균의원은 존경하는 애월읍민들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공약하고 당선되었는가? 집행부 공무원도 도의원도 공직자이다. 강의원은 하루라도 빨리 행자위원장을 사퇴하고 도민을 위한 진정한 공직자가 되기를 바란다. 더 이상 제주도민을 부끄럽게 하지 마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