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추천 불발 불구, 3번째 공식 제안
원 지사는 이날 오후 제주도의회에 제안했던 '행정시장 인사추천' 협의결과를 발표하면서 상설협의체를 포함해, 여러가지 내용의 제안을 했다.
행정시장 공모에 따른 도의회 추천 제안은 의회에서 '사양'하면서 사실상 어려운 결론이 났으나, 대신 상설협의체 운영 및 새로운 형태의 인사추천 문호를 열어두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실상 행정시장 인사추천은 '불발'된 것이다.
도의회는 특정인 추천을 하지 않되, 선거공신이나 측근 발탁, 회전문 인사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표면적인 이유로는 '인사 추천'과 '공모제' 및 '인사청문회'와 모순이 되고 충돌이 되는 부분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특별법 규정상 행정시장은 공모를 통해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의회에서 추천을 할 경우 공모제 및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인사청문회와 모순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들었다.
즉, 추천이 이뤄질 경우 이미 낙점해 놓고 형식적 공모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반대로, 추천에도 불구하고 공모심사 과정에서 탈락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추천을 할 의회만 체면을 구기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김태석 의장은 제도적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 지사는 "의회가 제시한 큰 틀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 특정인 추천을 하지 않은 의회의 뜻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번에도 여러 가능성의 여지를 남겼다.
◆ "인사추천 문호 확대...도의회에 다시 추천여부 타진"
우선 행정시장 공모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시간을 좀더 두고 다른 형태의 추천을 모색해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 지사는 "이번 의회 추천 제안 취지는 도민 통합을 위해 폭넓은 추천을 통해 인사 운용을 해 보겠다는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 뜻이 실현을 위해 조금 더 넓어진 방법으로 가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의회에서 직접적으로 추천하는 것이 어렵다면 시민사회단체나 다양한 계층 등 또다른 루트를 통해 추천받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두번째로는, 추천 문호의 확대와 함께, 도의회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다시 협의를 진행할 뜻도 밝혔다.
원 지사는 "제도적으로 제기하는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 그럼에도 이번에는 힘들다고 하면 인사 과정(절차)를 진행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즉, 의회에서 제기한 인사 관련 제도적 문제에 대해 답변을 주고 추가적 의견을 들으며 인사추천 여부를 타진하겠다는 것이다.
◆ "제주도-도의회 '협치' 상설기구 만들자"
세번째로는, 상설기구를 통한 협치를 전격 제안했다.
원 지사는 "협치, 연정 이름이 뭐든간에 의회와 도정이 긴밀한 협력관계와 공동으로 일해 나가는 것을 많이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에 인사시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이 부분(행정시장 추천제안)을 정치적 결단 통해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의회에서 질문답변 하는 차원을 넘어, 의회 대표단과 도정 대표단이 서로 제기한 안건에 대해 긴밀하게 논의하고 검토해 받아들이고 하는 협치를 제도화 하는 상설기구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상설기구의 구성 포맷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원 지사는 "서로의 조직개편이나 예산, 도민사회 큰 쟁점 갈등현안 있으면 서로 머리 맞대고, 필요하면 전문가 불러 이야기도 듣고 공동토론회 열 수도 있다"면서 "이런 식으로 협치 제도화된 상설기구, 가칭 상설정책협의회 정도로 부를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과거에도 (제주도.도의회 정책협의회와 같은 협의체 운영이) 간헐적으로 있었는데, 좀더 논의와 집행기능 보완하고, 서로 정치적 의미와 비중 높여 상설화 한다면, 두 기관이 도민중심이라는 하나의 원칙과 공통정은 협력하는 모습도 보여주는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김태석 의장의 '협치 제도' 필요성에 제기에 대한 피드백 차원으로 풀이된다.
◆ "도정 함께 운영 '연정 부지사' 제안...'연정 협약서'도 가능"
네번째로, 직접적으로 도정을 함께 운영하는 '연정'에 대해서도 거듭 제안했다.
원 지사는 "선거 다음날 제안했던 것이 연정제안이었다"면서 경기도에서 '연정 부지사'를 통해 정책.예산 등 공동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역할 구분 등을 위해 '연정 협약서'를 체결했던 사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연정 부지사'를 차 언급했다.
그는 "인사부분에 대해 처음 '연정 부지사' 수준 제안했는데, 원구성 전후과정을 보면 (민주당에서) 부지사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면서 부지사가 아닌 행정시장을 협치 대상으로 제안한 배경을 밝혔다.
원 지사는 "연정을 제도화 하면 '연정 부지사' 넣는 것도 협의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선거후) 6월14일부터 오늘까지 한달 가까이 여러 이야기가 오고갔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정책예산 다 열어놓고 있고, 전면적인 연정.협치, 제도화된 연정 협치가 책임성을 갖고 깊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열려있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에 예를 들어 인사에서 시장추천 안됐다고 해서 끝났다고 단정 짓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연정'과 '협치'를 위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도의회와 대화를 이어나가겠다는 것이다.
◆ 도의회 '공 들이기'...'삼고초려' 제안, 통할까
원 지사는 이날 김태석 의장이 개원사에서 제안한 인사권.조직권의 확충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했다.
조례를 통해 국회 수준의 자율권의 내용을 명문화하자는 것이다.
제주도의회에서 스스로 판단해 인사권과 조직권의 내용을 조례안에 반영해 의결하면, 설령 정부에서 요구하더라도 '재의요구'에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도의회에 대한 '공 들이기' 차원으로 풀이된다. 엄밀하게 말하면 절대적 다수당 지위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예우로 볼 수 있다.
원 지사의 이번 협치 및 연정 제안은 선거가 끝난 후 공식적으로는 3번째이다.
도의회 원구성 이전에는 더불어민주당과의 비공개 접촉이 있었다.
행정시장 인선 및 정기인사까지 미루면서 '삼고초려'와 같은 입장발표를 한 이번 3번째 제안에 도의회가 어떤 입장을 제시할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