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일보한 제안", "일단 의견수렴", "그러나..."
인사 추천 제안이 있은 후, 6일 민선 7기 행정시장 전국 공모가 공고되면서 조만간 원 지사의 제안 수용여부에 대한 가부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공고된 일정을 보면,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의 원서접수는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
행정시장 인선은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 공모절차를 거쳐야 한다. 설령 협의에 의해 '내정자'가 정해진 상태라 하더라도 공모절차는 불가피하다.
때문에 이번 도의회의 추천여부 결심은 늦어도 원수접수가 시작되는 7월 17일 전후한 시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원 지사의 인사추천 요청은 두번에 걸쳐 이뤄졌다. 첫 제안은 지난달 26일 이뤄졌다.
당시 원 지사는 민선 7기 첫 정기인사는 행정시장 인선 후 하겠다면서, 시간이 다소 많이 소요되더라도 도의회와 협의하면서 행정시장 인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도의회에서는 11대 원구성 논의가 시작되던 즈음이어서 원 지사의 이 제안에 대해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어 두번째 제안은 지난 4일 이뤄졌다.
원 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7기 첫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은 제주도의회 추천을 받아 임명하겠다면서, 도의회 추천을 공식 요청했다.
지난 6월 말 더불어민주당에 행정시장 추천을 요청했지만, 공식적 기구를 통한 추천이 여의치 않아 성사되지 못한 상황이 있었다는 점도 밝혔다.
원 지사는 "도지사는 무소속, 도의회는 민주당을 선택한 도민들의 뜻을 반영해 초당적 협력을 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도의회에서 이러한 제안 취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행정시장의 추천 기준과 관련해서는 도민 통합, 도민 소통, 공직 혁신 3가지를 제시했다.
이같은 내용은 김태석 의장과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 등에 공식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에서는 아직 추천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나, 일단 조만간 논의를 시작한다는 입장이다.
김태석 의장은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단 인사추천을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의장은 "협치라는 큰 틀에서는 (행정시장 추천 제안이) 진일보한 것이라는 점은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인사협치가 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도의회에서 인사 추천을 했으나 '낙점'이 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추천을 한 도의회가 모양새를 구기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장은 "추천이 어떤 효력이 있는지, 추천했을 때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 모르겠다"면서 "때문에 들러리 서는 추천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회에서 추천을 할 수 잇다. 그런데 추천을 했는데, 추천한 사람이 (심사과정에서) 컷오프 됐다고 하면 안하느니 못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의 이같은 입장은 6일 임시회 폐회사에서도 우회적으로 언급됐다.
김 의장은 폐회사에서 "협치의 이름이 아닌 권한과 책임 그리고 구체적 기준의 마련을 통해 협치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수많은 갈등현안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과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도와 의회뿐만 아니라 도민과의 협치가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지금과 같은 사안별 협치는 도지사의 의지에 따른 협치로 의회와 도정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피력했다.
김 의장은 "따라서 협치에 대한 제도적 논의와 방법론 마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는 김 의장 역시 공개적으로 '협치'의 논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즉, 단순한 '추천' 제안이 아니라,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해 달라는 요청인 것이다.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도 이번 원 지사의 제안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행정시장 추천요청과 같이) 이런식 의견수렴 접근방식은 반갑고 고마운 일"이라며 "추천이 될지, 합의 또는 협의가 될지, 의견 조율이 될지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아무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협치를 이야기 하는데 인사협의가 협치의 전부가 아니다"면서 "명칭에 관계없이 폭넓은 도정 전반에 걸쳐 의회와 협의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 의회든, 당(민주당) 차원이 됐든 논의기구를 만들어 의견수렴 절차 등 대응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도의회 차원 또는 당 차원에서 행정시장 추천 문제를 논의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행정시장 추천제안은 제주도정과 의회간 '협치(協治)' 논의의 물꼬를 트이게 함과 동시에, 첫 시험대라는 점에서 이의 실현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