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전교조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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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전교조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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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제주본부와 전교조제주지부는 20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처벌하고, 피해 원상회복 조치하라"고 강력 요구했다.

이 단체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기 사법농단에 관련해 밝힌 입장을 보면 수사협조와 일부 관련 법관들에 대한 인사 조치, 관련 자료 영구보존을 덧붙이긴 했으나 '고발과 수사의뢰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또 "양승태 시절 사법농단 사태는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짓밟아버린 헌법 유린 행위"라며 "졸지에 재판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해 수년간 절망적인 삶을 살아온 노동자들을 비롯해 피해당사자들을 생각한다면 처벌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대법원장 담화문에는 피해당사자에 대한 사과와 원상회복 조치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들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명하기 했지만 피해당사자들이 겪었을 고통과 분노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제주에서도 전교조가 사법농단의 직접적인 당사자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과 시국선언 사건을 두고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근혜와 거래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으며, 전교조는 아직까지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모든 책임은 명백하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있다"며 "검찰은 사건이 재배당된 만큼 생색내기 수사가 아니라 유래없는 사법농단 법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하며 양승태를 구속 및 처벌하고 수사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보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은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협조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는데도 대법관들이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재판 거래의 근거가 없다고 하고 있다"며 "이는 수사를 방해하고 국민을 현혹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법원장은 다시는 이런 사법농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관승진 제도의 폐지, 대법관 증원 및 구성의 다향화 등 근복적인 민주적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하며 재판거래의 모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원상회복 방안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유래없는 사법 농단 사태를 한 치의 예외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를 구속 및 처벌하라"고 재차요구하면서 "우리는 사법적폐를 청산하고, 피해자 원상회복을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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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06-20 13:09:50 | 58.***.***.81
[국민감사]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대법관들은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는 야구시합의 '승부조작' 과 같은 것입니다.

'전관예우' 도 '승부조작' 입니다.


대법원 에서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재판' 을 했다하면.

그러면, '재판'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심판이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시합' 을 했다하면.

그러면, '시합'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승부조작' 이 발생하면.

그러면, 심판을 형사고발, 자격박탈,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법관이 '재판거래' 를 하면 마찬가지로, 형사고발, 자격박탈,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대법관들은 그 직무를 정지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