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비례대표 의석, 어떻게 배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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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비례대표 의석, 어떻게 배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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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정당 20명 입후보...'비례 7석' 배분 구도는
"득표율 5%가 관건"...무당층 향방, 전략투표 변수
6.13 지방선거 본선 레이스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비례대표 의원선거 의석배분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가 주목된다.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이번 제주도의원 정수는 지역구 31명,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명 등 총 43명으로 기존보다 2명이 늘었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지역구 의원선거 못지 않게 비례대표 의석확보를 위한 각 정당투표 득표경쟁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비례대표 선거에는 7개 정당에서 20명이 입후보했다. 더불어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4명, 바른미래당 2명, 정의당 3명, 민중당 1명, 노동당 1명, 녹색당 2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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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맨위 왼쪽부터 △강민숙 △문경운 △김경미 △고현수 △고정아 △김대진 △김선영, 자유한국당 △오영희 △강경문 △임순자 △노현규, 바른미래당 △한영진 △박은경, 정의당에서는 △고은실 △김우용 △김경은, 민중당 △강은주 후보, 노동당 △김연자 후보, 녹색당 △오수경 △김기홍 후보.ⓒ헤드라인제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민숙(56. 여. 전 민주당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문경운(56. 제주자치분권연구소 이사) △김경미(51. 여. 전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장) △고현수(51. 전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상임대표) △고정아(65. 여. 전 대정읍주민자치위원장) △김대진(49. 전 김재윤 국회의원 비서관) △김선영(65. 여. 4.3도민연대 운영위원) 순으로 후보등록이 이뤄졌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오영희(49. 여. 전 녹색어머니회중앙회 제주연합회장) △강경문(39.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청년위원장) △임순자(60. 여. 바르게살기운동 제주시협의회 감사) △노현규(60. 민족통일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회장) 후보가 등록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한영진(53. 여. 아이건강제주연대 상임대표) △박은경(59. 여. 애월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2명이 입후보했다.

정의당에서는 △고은실(55. 여. 전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장) △김우용(28. 정의당 제주도당 청년학생위원장) △김경은(47. 여. 전 심상정대통령선거 제주공동본부장) 3명이 등록했다.

민중당에서는 강은주 후보(48. 여. 전 민주수호제주연대 대표), 노동당에서는 김연자 후보(47. 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 여미지식물원분회장)가 입후보 했다.

녹색당에서는 △오수경(32 여.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김기홍(34.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장) 2명이 출마했다.

비례대표 선거 기호는 1번 더불어민주당, 2번 자유한국당, 3번 바른미래당, 5번 정의당, 6번 민중당, 7번 노동당, 8번 녹색당이다.

◆ '마의 5%', 의석배분 계산법은?

7개 정당이 경합하는 비례대표 의원 선거의 의석배분은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공직선거법 규정을 보면 비례대표 의원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즉 5% 이상을 득표해야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는 기본적 자격이 '의석할당정당'이 된다.

의석할당정당이 된 정당들의 각 득표비율에 비례대표 의원정수를 곱해 산출된 수를 기준으로 해당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단수가 큰 순으로 1석씩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최소 1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5% 이상 득표해야 한다.

이 역시 다수 득표율을 올린 정당과의 상관관계에 따라 배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7% 이상은 득표해야 1석 확보가 안정적이다.

다수당의 득표율 계산법도 약간은 복잡하다.

A정당이 50%를 득표했다면 '50% × 7석 = 3.5'이므로 반올림을 하여 4석을 배분받을 수 있다. 자력으로 4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50% 득표율, 3석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 36%를 득표해야 한다.

그렇다고 다수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완전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하나의 정당에 의석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석이 배분될 때에는 그 정당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의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나머지 의석할당정당간의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즉, A정당의 득표율이 70%를 상회했다 하더라도 7석 정수인 제주도의원에서 3분의 2선인 4석 이상의 배분은 안된다는 것이다.

잔여 3석은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배분된다.

이에 따라 이번 비례대표 의석배분은 '5%' 이상의 득표율을 얻는 정당이 몇개가 되는냐에 따라 셈법이 달라진다.

최근의 정당지지율 추이를 기준으로 볼 때, 민주당에서 4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지지율이 밑바닥까지 곤두박질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선거 막판 득표율을 어느 정도 선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변수로 남아있다.

비례대표 정당투표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정의당에서 사상 첫 비례대표 도의원 탄생이 가능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까지 가세해 '5%' 이상 득표율을 목표로 한 정당투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무당층의 향방과 전략적 투표의 표심이동이 비례대표 선거의 변수로 꼽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이 기사의 내용 중 여론조사 내용과 관련해, 그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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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다니엘 2018-06-09 01:44:39 | 119.***.***.16
간결하면서도 알기쉽게 해설해 주심에 감사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