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특별자치도' 불발...정치권 '침묵' '네 탓'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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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특별자치도' 불발...정치권 '침묵' '네 탓'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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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지위 무산불구, 지방선거 유불리 계산만?
민주당 제주도당 '침묵'...도지사 후보들 입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예정인 헌법 개정안에 제주사회 오랜 숙원이자 한결같은 바람이었던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보장 명문화가 불발되면서 도민사회가 술렁거리고 있으나, 각 정당 제주도당이 공식적 입장조차 내놓지 않는 '이례적 대응'으로 사분오열식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개헌안이 발표되기 일주일 전에도 '특별지방정부' 명문화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던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방정가와 지방선거 출마주자들의 이러한 행보는 다분히 선거 이해득실을 위한 계산 차원으로 보여 도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이번 지방분권 개헌안에는 제주에서 요청했던 '특별지방정부' 헌법적 규정은 배제되고, 법률 차원으로 위임됐다. 제주사회 요구가 '불수용' 된 것이다.

헌법적 지위확보는 정부가 2006년 7월1일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에 연방제 수준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후 실질적 권한이양이 제대로 되지 않아 도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이다.

특히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때마다 정부는 '지역 형평성' 논리로 제주도에서 요청한 특례신설을 거부하는 사례도 많아, 제주특별자치도 지위의 헌법 명문화는 공통의 요구로 집약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 완성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번 개헌안에는 특별지방정부 규정을 배제시키면서, 도민 열망을 저 버렸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21일 긴급성명을 통해 26일 발의하는 대통령 개헌안에 '특별지방정부' 설치 근거를 추가 포함시켜줄 것을ㄱ 강력히 촉구했다.

원 지사는 "이번 개헌안은 제주도민의 열망과 시도지사협의회 및 지방분권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버렸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지위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도민들의 일관된 생각이고, 문 대통령도 선거공약과 국정과제로서 약속한 바 있다"면서 "26일 발의하는 개헌안에 '특별지방정부' 설치 근거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100만 내외 도민을 대표해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간 조직인 지방분권 제주도민 행동본부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의 지방분권 개헌안에 깊은 분노와 절망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도민행동본부는 "그간 우리는 제주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촉구하는 제주도민의 열망을 담은 서명부를 국회, 정부, 청와대에 전달했다"면서 "그럼에도 '특별지방정부' 설치 근거가 개헌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제주도민들은 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믿고 혁신적으로 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으나 정부는 특별자치도 출범시 약속했던 헌법적 지위, 중앙권한의 포괄적 이양, 고도의 자치권 보장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제주도민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국가의 약속인 제주도의 지위를 헌법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정치권과 지방선거 출마 주자들은 매우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눈총을 받고 있다.

최소한 제주사회 요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한 공식적 입장조차 없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3일 현재까지도 이에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의아스러움을 갖게 하고 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번 개헌안이 발표되기 일주일 전인 지난 14일 논평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를 완성하기 위해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는 '특별지방정부'로서 헌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특별지방정부' 명문화를 위해 당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개헌안에서 특별지방정부 규정이 빠진 것이 확정됐는데도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도 개헌안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제주도지사 출마 주자들의 경우 오히려 '지지'를 밝히거나, '침묵', 또는 '네 탓' 책임론을 제기하는 수준의 소극적 입장만 나오고 있다.

가장 먼저 입장을 발표한 문대림 예비후보는 "이번 지방분권 관련 개헌안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하면서도, '특별지방정부' 규정이 배제된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우남 예비후보는 23일 성명에서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는 제주도민의 오랜 숙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이번 명문화 실패의 책임을 제주도정으로 돌렸다.

김 예비후보는 "특별지방정부 배제는 목표 지점을 착각한 원 지사의 한계가 들어난 대 참사"라고 지적했다. 원 지사가 '특별지방정부'라는 용어는 제주도만을 위한 조항으로 착각을 한데 따른 '대응의 실패'로 이러한 참담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김 예비후보의 주장은 민주당 제주도당이 '특별지방정부' 명문화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촉구했던 점을 비춰볼 때 전적으로 '도정 탓'으로 돌리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민주당 제주도당이나 각 후보들이 이번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배제에 대해 '긴급 대응' 차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유감 표명이나 자성의 입장이 나오지 않으면서 오히려 여당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일고 있다.

한편 이번 헌법적 지위 확보 실패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김방훈 예비후보는 "이번 지방분권 개헌안은 지방분권을 요구해 온 제주도민들을 철저히 배신한데 대해 깊은 분노와 실망감이 넘쳐 배신감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지사와 더불어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지냈던 김우남 예비후보,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던 문대림 예비후보의 책임론도 제기하며 개헌안에 대한 개인의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문재인 정부가 2006년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제주특별자치도를 전국 모든 지역의 분권 강화를 위한 실험의 장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와 관련한 입장을 즉시 밝혀야 할 것"이라며, '특별지방정부' 조항의 대통령 발의 헌법 개정안 반영을 위해 제주도지사, 국회 원내의석을 가진 정당의 제주도당 위원장 4인 연석회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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