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美 통상압력에 당당히 맞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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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美 통상압력에 당당히 맞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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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안보는 안보대로, 통상은 통상대로"···분리대응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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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미국의 통상 압력과 한반도 안보상황을 분리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19일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생각은 안보의 논리와 통상의 논리가 다르다는 것"이라며 "서로 달리 궤도를 가져가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이날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미국의)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통상 마찰이 한·미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감수할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안보는 안보로 가는 것이고 통상은 통상대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당당하게 펼치며 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철강 수입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담긴 보고서와 조치 권고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제재 권고안에는 ▲모든 국가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대해 일률적으로 24%의 관세율을 추가로 부과 ▲우리나라를 비롯해 12개국에서 들여오는 철강제품에 53%의 관세율을 부과 ▲모든 철강 제품에 대해 수입량 제한(수입할당제)을 적용해 2017년 물량의 63% 수준으로 규제하는 안이 담겼다.

통상업계 안팎에서는 WTO의 GATT 21조 안보 예외조치를 근거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미국 상무부의 논리는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GATT 제21조 안보예외 조치에서의 '비상시' 조치는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비상시에 취하는 조치로 민수용 철강에 해당하는 통상 무역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WTO 제소를 언급한 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미국의 공식발표는 철강 수입으로 자국의 안보가 위협받는다는 것"이라며 "우리의 방침은 (안보와 통상을) 분리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한·미 FTA 개정협상까지 언급한 배경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미국을 압박하는 카드라기보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한미 FTA에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 문제가 이번에 통상 문제로 불거졌으니 FTA까지 얘기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던 찰나에 이 문제가 불거지니 공개적으로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라면서 "국제법과 관습에 근거해 WTO나 GATT 체제에 대해 해볼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자는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한·미 FTA는 우리의 경우 최상위법이라 모든 법에 우선 적용되는데 미국은 어느 연방법이든 우선해서 서로 양자 체결하더라도 미국은 얼마든지 대응하는 연방법 체계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문제 의식을 문 대통령은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상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기조가 바뀐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바뀌었다기 보다는 그동안에는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지만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라며 "이번처럼 규모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들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조건 속에서 기존의 입장이 드러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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