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행안부.변호사 '문제없다'는 입장"
지난 5월 체결한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이행협약을 놓고 1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격론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 안창남 의원은 "변호사와 입법정책관 등 전문가 5명이 모두 위법사항이라고 판단했다"면서 협약에 앞서 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점과 사전타당성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고, 자문변호사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다"며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어 "지사는 준공영제가 기존에 이뤄지던 시내버스 등에 대한 보조의 연장선상으로 계속사업으로 봐서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면서 "지사는 도민들에게 30년만에 시행되는 대중교통 개편이라고 하고 다녔다. 지금까지 지원된 것은 협약에 따른 것이 아니고 조례에 따른 것"이라며 '준공영제'를 통한 버스회사 지원은 새로운 사업으로 도의회 동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그것은 안 의원님의 견해"라며 "행안부의 공식 유권해석은 다르다"고 맞섰다.
문제가 없다는 원 지사의 답변에 대해 안 의원은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지방재정법 37조2항과 관련해 공익적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나 지사님이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실 의향 있으신가"라고 물었고, 원 지사는 "행안부 공식 질의 답변서가 있는데 왜 그러겠나"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국회에서 근무했던 분과 도의회 자문변호사, 입법고문 등 4명의 변호사와, 의회 입법정책관실 등 총 5명의 전문가들이 모두 준공영제 사업을 위법하다고 봤다"며 거듭 준공영제 협약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계속되는 위법성 주장에 대해 원 지사는 행안부 답변 질의서 내용을 공개하며 문제가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원 지사가 답변을 이어가려 하자 안 의원은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답하라"며 언성을 높였고, 원 지사는 "답변인데 견해가 다르다고 답변하지 말라는건가. 위법이 아니라는 회신결과 읽어드리고 있다"며 대답을 이어 나갔다.
원 지사는 "답변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사업은 지출결과가 투자사업으로 수반되지 않는 지원금.장려금은 제외된다. 버스준공영제 사업은 규모가 통틀어서 지출이 투자사업으로 수반되지 않는 지원금으로 투자심사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나왔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협약내용때문에 과도한 재정부담이 아니라 시행 과정에서 증차 인원이 늘어나 예산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협약 자체가 동의사항은 아니"라며 "도와 버스협회가 체결한 (준공영제)협약은 표준운송원가와 준공영제를 위한 협약이지, 그 자체가 재정부담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버스증차.인력증가 등 이용편의 증가 정책에 따른 예산이 증가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지사가 이야기 하는 것은 지사가 의뢰한 의견이고, 우리가 의뢰한 내용이 다르다는거 아닌가"라며 "지사는 생략하신 부분이 있다. 잘못 비춰질 내용이다. 의뢰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밝히고 그걸 밝히셔야지. 지금까지 적자노선 보전해 왔던 것"이라며 제주도정이 행안부로 보낸 질의에서 예산증가 이유의 전제조건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저희는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적법한 근거로 한 것(준공영제)을 위법하다고 하신다면 (위법이라는 주장에)동의할 수 없다"며 거듭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결국 안 의원은 감사원 감사 청구를 예고하며 공방을 마쳤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