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도지사 임기 '7년 단임제' 검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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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도지사 임기 '7년 단임제' 검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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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 경제.관광포럼 강연 제언
"도지사 눈치보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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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이 '제93차 제주경제와관광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도지사가 임기 중 눈치를 보지않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임기를 '7년 단임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와 주목된다.

제주상공회의소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20일 제주시내 메종글래드호텔 1층 켄벤션홀에서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을 초청해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과 제주특별자치도'란 주제로 '제93차 제주경제와관광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송재호 위원장은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정책에 맞물려 제주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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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3차 제주경제와관광포럼'. ⓒ헤드라인제주
송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기틀을 마련한 자치분권을 한 단계 발전시킨 지역균형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분권 균형발전의 모델”이라며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의 성장계획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의 권한을 더욱 확대하고 이에 따른 재원 또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지역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성장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실시 이 후, 제주가 자치권을 가지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제주지역 행정체제 구성과 운영에 대한 결정권을 도민이 갖도록 더 많이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제주도지사가 눈치 보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임기를 7년 단임제로 전환하는 것을 비롯해 제주가 가지는 특성을 녹여 낼 수 있는 정책적 패러다임을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밝혔다.

또 송 위원장은 "경제 관련 규제도 지역 실정에 맞게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결정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각 시·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만 진정한 지역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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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3차 제주경제와관광포럼'에서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이 강연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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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3차 제주경제와관광포럼' ⓒ헤드라인제주
특히 "과거의 사례를 보면 문화, 가치관, 인종 등 다양성을 포용하는 국가, 지역, 사람이 더욱 발전했다"며 "우리 제주가 현재 포용하는 지역인지 배척하는 지역인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겪은 시행착오가 이제는 지방분권화 시대에 제주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며 "이제는 갈등을 끝내고 서로를 칭찬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량을 키워 새로운 21세기 특별자치도 버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 위원장은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로, 노무현 정부시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과 함게, 지역발전위원장에 발탁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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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하르방 2017-10-22 00:40:56 | 61.***.***.115
어허! 위험한 발상이네요
7년 도지사는 전두환 처럼 뒷일 생각않고 독재하다 가라구요
재선 출마를 생각하면 유권자를 생각 안할 수가 없지요.
민주주의는 유권자가 우선이죠
아마도 도지사 출마를 염두해두고 이러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