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주도당은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 방안과 관련해 '의원정수 2명 증원'을 포함한 정당명부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대안으로 하는 공식 의견서를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민의당은 "이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도의회 선거구 위헌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현행 선거제도가 갖고 있는 특정 정당의 과잉대표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도의원 2명 증원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단일안으로 통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도의원 2명 증원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도의회의 결의안으로 채택된 것은 선거구 위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른다"면서도 "특정 정당의 비정상적인 도의회 권력 독과점 문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명부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지역구 의원 숫자 대 비례대표 의원 숫자의 비율은 1대 0.5에서 0.4 수준에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라며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해서는 도의회와 별도로 교육청에 부응하는 대의기구로서 '교육의회'를 설치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도의원 정수가 확대되더라도, 도의회 운영비용의 증가를 동결하기 위해 현재의 도의회 운영 총예산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위 회의에 직접 출석해 '정당명부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타당성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