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감사관 도외연수에서 느낀 타지자체와의 비교 및 시사점
상태바
도민감사관 도외연수에서 느낀 타지자체와의 비교 및 시사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박병근.오영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제7기 도민감사관
명칭이 같은 제도하도 어떤 생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2007년부터 도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감사를 직업으로 하는 공무원이 미처 보지 못한 세계 7대 경관지역인 제주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행정이나 제도를 도민의 입장에서 찾아내어 제보하고 감사에 참여하여 제주도의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이 도민감사관이다.

세계 중요 농업유산지역인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일을 한다. 2017년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감사위원회 부패방지지원센터에서 주관한 2017 도외연수(9.20.~22.)는 영남지역을 방문하여 그 지자체의 감사관제도의 운영상황을 배우고, 토의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서 제주도의 감사위원회의 개선점과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 연수를 통해 평소 각 읍면동에서 활동하는 도민감사관들과 감사공무원간의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가짐으로서 제주도와 각 지자체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방문 지자체의 감사관제도의 운영모습을 도민감사관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서 개선점과 배울점을 찾는 기회도 되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제도의 운영은 타 지자체와 비교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도민감사관에 의한 제보실적의 차이점이다. 도외 연수 기간 중 방문했던 인구 116만명의 모 광역시는 1년에 20-30건의 제보가 올라오고 처리되는 것에 비해 65만인구의 제주도는 100건이 넘는 것이었고, 이 과정에서 각 읍면동의 문제점이 하나하나 해결되었다.

도민감사관의 선정방법의 민주성에 차이가 있었다. 제주도의 경우 전수를 자유공모에 의해 선정하고 타 지자체는 읍면동의 지도자 중에서 선정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인구대비 감사관의 수에서도 월등한 차이가 있었다.

제주도의 5배 더 많은 인구를 가진 타 지자체인 경우 50명의 도민감사관이 있어 7만명당 1명의 도민감사관이 있고, 또한 방문했던 다른 지자체는 46650명당 1명의 도민감사관이 있었는데 제주도는 17618명중 1명의 도민감사관이 있어 무려 3-6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제주도의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기 전으로 추정하면 13000명중의 1명비율로 도민감사관이 운영되어왔다. 그 결과 청렴제주를 만드는데 많은 효과를 보였고, 나날이 발전하는 제주도의 모습을 실감한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청렴제주를 위해 감사위원회에서 성실히 도민감사관제도를 운영하고, 도민감사관도 사명감을 가지고 그 역할을 수행해온 덕분에 제주도는 나날이 자연을 닮은 모습으로 발전해 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연수가 끝나고 지방감사 아카데미(9.25.~9.29.)가 열렸다. 전국을 대상으로 제주도가 어떤 노력으로 청렴해져 가는지 교육적 노력을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세종특별자치시, 부산광역시에서 제주에 청렴행정을 배우러 왔다. 위와 같은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노력을 보며 감사위원회의 성실함을 읽는다.<박병근.오영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제7기 도민감사관>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