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저지 총력 투쟁을 결의하며 제주도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오늘 우리는 천만 촛불의 명령을 이어받아 제주 제2공항 관련 적폐 세력 청산을 위해 모든 것을 건 무기한 투쟁을 시작합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제주공항 확충 관련 제주도민의 여론은 제주공항 확장안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말 데일리리서치 여론조사에서도 기존제주공항 확장안이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민 여론을 모아 국토부와 용역진에게 제주도의 안을 전달하겠다던 원희룡도지사는 2015년 5월 30일 국토교통부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것처럼 신공항안은 배제되었으며, 제주공항을 120% 활용하고, 제주 제2공항을 건설하는 안이 그해 11월10일 그대로 발표되었습니다.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안'은 원희룡도지사의 안이며, 원희룡도지사는 그 안을 관철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원희룡도지사는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왜곡하였으며, 용역의 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민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방식으로 모든 절차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결론도 안난 5개마을 이장들과의 간담회결과를 왜곡하여 피해지역주민들 대다수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속히 원한다는 공문을 국토부로 발송하였고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발주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가인권위가 우리 반대위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에 대한 절차적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에서 2016년 1월 6일 환경부장관에게 공공사업에서 주민들에 대한 환경 정보접근•이용권, 절차 참여 보장을 강화하는 권고안도 무시한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7일 피해 주민과 국토부의 협의를 부대조건으로 낸 국회명령을 무시하고 제주도민을 상대로 설명회를 진행하려다 무산되자 다시 국토교통부에 제주 제2공항을 조기 추진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우리 반대위는 이 시간 이후로 공정하지 않고 독선 가득한 원희룡 도정에 맞서 천막농성과 단식투쟁을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주 제2공항이 원천 재검토되는 순간까지 우리 반대위와 제주도민은 연대하여 필사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9월말 여론조사 결과 주민과의 소통과 절차적 정당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51.6%로 잘되고 있다는 여론보다 2배이상 높았고 피해주민과 무한소통을 하겠다는 최근 원희룡도지사 여론조사 지지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원희룡도지사는 피해주민은 물론 제주도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제주도에 불난의 씨앗을 퍼트리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민보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영달에 눈이멀어 마치 제주도의 제왕인양 오만방자한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제주도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업적 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 방안 마련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절차적 민주주의와 피해주민과의 협의는 물론, 피해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부실용역 검증 조차도 전혀 이루어 진 적이 없습니다.
이번 사전 타당성 용역은 대한민국 역사에 치욕으로 남을 수 있는 최악의 부실용역입니다. 용역보고서의 부실을 전문가도 아닌 피해주민이 밝혀 내었지만 해당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와 용역진은 부실용역에 대한 검증과 토론에 조차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토교통부는 이 정도 밖에 안됩니까? 대한민국 국토교통부는 자신이 없어서 힘으로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당선된 대통령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다면 국토교통부, 당신들이 이 나라에 적폐세력이며, 청산의 대상입니다.
만약 전략환경영향평가 발주때처럼 피해주민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제주도정의 공항 조기추진 공문에 의해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이 추진된다면 우리는 과거 독재정권시절부터 지금까지 공익이란 탈을 쓰고 폭압적인 국책사업추진에 앞장서서 국민을 탄압하였던 국토교통부를 적폐세력으로 규정하여 청산을 위해 우리와 같이 하는 모든 국민과 연대하여 극단의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각오를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둡니다.
문재인 정권은 말로만 공정한 정권, 사람이 먼저인 정권이라 하지 말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여 주기 바랍니다.
만천하에 드러난 부실용역의 민낯을 외면하고 무조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국토부 관료들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절차적 투명성을 상실한 제2공항 추진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제주도에서부터 정권저항운동이 일어 날 것임을 경고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