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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입장 바꾼 정치권...'무소신.무원칙' 제주도정만 뻘쭘

   승인 2017.09.25 13: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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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 '정수 증원' 추진...선거구논의 새국면
'의원입법' 엄두도 못내던 제주도정, '머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구획정과 관련한 혼란상황에서 결국 정치권이 입장을 바꿨다.

당초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안대로 '의원정수 2명 증원'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의원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키로 한 것이다. 여기에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의원입법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지사와 지역출신 국회의원 및 도의회 의장이 참여하는 소위 '3자 회동'에서 촉발된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전원사퇴 파문과, 우여곡절 끝에 복귀결정 등 긴박하게 흐르던 선거구획정 관련 논의흐름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2당인 바른정당 모두 '의원정수 2명 증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추진을 중앙당에 강력히 요청키로 했다. 자유한국당도 의원정수 증원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23일 상무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당론을 결정하고,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 특별법 개정을 위해 중앙당에 강력 건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구 획정안 제출이 3개월도 안남겨 놓은 시점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이번 당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어 "선거구획정을 둘러싼 사태가 오늘에 이르게 된 배경에는 지난 2월 선거구획정위가 권고안을 최종 확정했음에도, 원희룡 제주도정이 의원 증원 자체가 어렵다는 판단만으로 권고안 실현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무려 6개월 이상 표류하게 만든 데 그 1차적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권고안을 제대로 한번 추진해보지도 않고 소극적 행보로 일관한 원희룡 도정의 책임론을 강력히 제기한 것이다.

이날 상무위원회 회의에서는 제6선거구와 제9선거구가 2007년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 상․하한선 기준을 초과해 위헌이 명백한 상황을 도외시 한 채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은 특별자치도로서 자치역량의 부재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 밖에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인구 자연 증가분에 따라 유권자 1인 1표제에 따른 표의 등가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해당 선거구 분구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타당한 대안이라는 점, 의원정수 2명 증원 대안은 선거구획정위가 수 차례의 검토와 여론수렴을 통해 최종적으로 채택한 권고안이었다는 점에서 이를 당론으로 채택할 필요성이 충분함이 강조됐다.

그러나 그동안 '3자회동'에 참여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의원정수 증원 불가론'을 주도적으로 펴 오던 것이었음에도, 이번 상무위 회의결과 발표에서는 이러한 점은 언급하지 않아 책임 회피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의 권고안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이유가 강창일 의원 등이 '불가'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었는데, 이번에 당 차원에서 '적극적 추진'으로 입장을 전면 바꾼 셈이다.

민주당에 이어 도의회 원내 제2당인 바른정당도 의원정수 증원을 적극 추진키로 결의했다.

바른정당 제주도당은 25일 "지난 주말 긴급 운영위원회를 갖고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제안을 수용, 우선적으로 도의원 2명 증원의 필요성과 불가피성을 중앙당 지도부에 전달함은 물론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의원 입법 추진에 중앙당 차원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은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선거 파행만은 막아야 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사태 수습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에 공감했다"면서 "이 자리를 통해 3자 회동 제안에서부터, 여론조사 실시, 비례대표 축소 입법발의 추진과 포기 등 일련의 과정을 집권여당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주도하면서, 도민사회의 역풍을 자초했고 선거구 획정위 총사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련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바른정당은 "인구증가에 따른 표의 등가성 조정, 기초의회 폐지 후 특별자치도 권한이양에 따른 사무 총량의 증가, 국정과제로 채택된 자치와 분권 특례 모델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위상강화를 위해서라도 의원정수 확대의 불가피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설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민주당과 바른정당이 당론으로 '의원정수 증원'을 채택하고 나선 것은 지난 '3자회동'을 기점으로 불거지고 있는 절차적 훼손 논란에 부담을 느낀 결과로 풀이된다.

도민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선거구획정위의 권고안을 한번 제대로 추진도 안해본채 무위로 만들면서 '현실 순응적' 29개 선거구 전면 재조정에 나서는 것은 향후 절차적 민주성을 훼손한 독선적 사례라는 비판에 직면할 소지가 크다는 위기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의원정수 2명 증원 권고안이 나오면 최소한 정부입법이든 의원입법이든 정상적 절차를 통해 추진을 하고, 최종적으로 '입법 불발'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마지막 최후 수단으로 29개 선거구 전면 재조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것이 순리임에도, 지역 국회의원들과 제주도정은 계속적으로 '안된다' 논리만 펴면서 '오만한 독선'이라는 비판은 크게 고조됐다.

더욱이 29개 선거구 재조정은 어떤 조정안이 나오든 사회적 합의가 어렵고, 특히 해당 지역구 현역 의원 및 예비 출마자를 중심으로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등 쉽지 않은 문제여서 결국 재조정 파동 속에서는 권고안 미추진에 대한 책임론이 뒤늦게 다시 부상할 소지가 크다.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3자회동을 통해 소속 국회의원들이 '특별법 개정 불가론'을 편 만큼,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쟁정당 소속의 원희룡 지사와 민주당이 '공동책임론'을 제기받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뒤늦게나마 당론 채택이라는 강수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은 25일 민주당의 당론결정에 환영논평을 내고, "우리당은 한결같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정한‘의원정수 2명 증원’안에 찬성해 왔다"면서 "의원정수 증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 제주도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공식 복귀를 선언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8일까지 '의원정수 증원 의원입법'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한 '피드백'은 이미 이뤄져, 이에 의원입법 성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이 전격적으로 '권고안 추진'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의원입법 요청 엄두도 내지 못하던 원희룡 제주도정만 머쓱하고 뻘쭘하게 됐다.

도민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된 권고안에 대해 지역국회의원 몇몇과 협의한 후 '불가론'을 펴온 제주도정은 일방적 결정 뒤집기의 '3자 회동'을 강행해 파국을 초래한데 대한 책임과 자성도 없이 선거구획정방안과 관련해서는 엉뚱 논리만 펴왔다.

특히 선거구획정위원 복귀요청 입장발표 때까지도 '의원정수 증원' 의원입법 추진 자체를 경우의 수에서 아예 제외시키고는, 29개 선거구 전면 재조정 외에는 답이 없는 것처럼 왜곡 설파해왔다.

결국 정치권은 '의원증원'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제주도정은 담당부서 국장까지 나서 '어렵다'는 논리로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태도로 일관해 눈총을 받고 있다.

한 도의원은 "이번 파국은 제주도정의 무소신, 무원칙이 부른 것"이라며 "선거구획정위의 권고안이 마련됐으면 도지사가 이의 수용을 선언하고 정치권에 촉구하는 공식적 입장 표명이 있어야 했는데 단 한번도 그러지 않았고, 계속 소극적인 모습만 보여 답답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민주당의 '2석 증원안' 당론 채택을 도의회 권력 독점을 위한 기득권 확대 구태정치로 규정해 강력히 비판하면서, "민주당 제주도당에 '정당명부식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내 34개 시민사회단체 및 진보정당, 농민.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치개혁 제주행동'도 이날 민주당 제주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거부한 민주당 국회의원을 규탄한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의원입법을 추진 중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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