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0일 제주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소위 '3자 회동'에서 촉발된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전원사퇴 파문과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획정위원들의 복귀를 요청했다. 또 선거구획정위원들이 복귀해 획정작업을 거쳐 제출한 획정안에 대해서는 조건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 정상화 촉구 입장문을 발표하고, 사퇴서를 제출한 획정위원들에 대해 하루 속히 복귀해 선거구 획정작업을 진행해줄 것을 호소했다.

그는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도민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면서 "선거구획정위원회 관리․운영 사무의 책임이 있는 도지사로서, 최근 선거구획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해 도민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저는 지난 선거구획정안과 선거구획정위원 전원사퇴에 대해 어느 특정주체의 책임으로 돌려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각 주체는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이는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비로한 '3자 회동' 주체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제는 더 이상 시행착오를 거칠 시간이 없다"면서 "현재 상태에서 최대한의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방선거 파행만은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원 지사는 "이 자리를 빌어, 사퇴서를 제출한 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님 열한 분께 정중하게 복귀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했다는 자체만으로, 추후 획정결과에 대해 많은 분들이 원망이나 비난을 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그러나 선거구획정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누군가는 힘든 짐을 져야 한다. 도지사인 저도 그 짐을 나누고 더 크게 무게를 질 각오이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선거구획정위원들이 제출한 획정안에 대해서는 조건없이 수용을 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번 선거구획정 시급성과 관련해,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인구는 10만 명이 증가했고, 최근 4년간 제주 인구증가율은 전국 2위이로 인해 제주의 선거구 지도가 격변기를 맞고 있다"면서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2007년에 정한, 광역 시도의원 인구기준을 초과하는 선거구가 2군데 나타나서 반드시 선거구를 재조정해야 하는 시급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도에서는 2016년 12월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했는데, 획정위원들은 여론조사, 공청회 등 도민여론을 수렴한 결과 도의원 2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면서 "선거구획정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려고 했지만, 보다 정확한 도민여론을 확인한 뒤 민심을 반영한 특별법 개정을 하자는 입장들이 있어서 금년 7월에 재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이후 과정은 도민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다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비례대표 축소로 나타났고, 오히려 다수 도민은 도의원 증원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면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의원 입법발의가 되지 않은 가운데 선거구획정위원들이 전원 사퇴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정 입장에서 '어쩔 수 없었다'는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도, 도정의 '실책'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도민들에게 사전 양해를 구함도 없이 일방적인 3자 회동 추진으로 도민의견 수렴 등 공론화절차를 거쳐 마련한 선거구획정위의 권고안을 무위로 만들고 획정위를 무력화시킨 것이 위원들이 사퇴서를 제출한 결정적 이유였음에도, 마치 3자회동에서 결정한 의원발의 추진이 되지 않아 사퇴하게 된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다.

또 원 지사의 '조건없는 수용'의 입장이 발표된 직후, 해당부서 담당국장은 29개 선거구 재조정 방식 외에는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밝혀 '조건없는 수용'이란 말을 무색케 했다.

유종성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현재 법 규정 내에서 획정해야 한다"면서 특별법 개정 가능성 보다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선거구획정을 할 수 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특별법을 개정하지 않고 현행 법체계에서 선거구획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29개 선거구 재조정 방법 밖에 없다.

경우의 수에서 '의원정수 증원'의 경우 정부 입법은 시간적 촉박함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의원입법 발의는 가능성이 남아있음에도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도정에 넘기며 뒤로 물러선 후 불가능한 것처럼 하고 있다.

유 국장은 "정부입법으로 (특별법 개정을)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바 있는데, 현행 법 규정 내에서 획정할 수 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원입법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이냐고 묻자, "의원입법으로 하면 행정적인 지원을 해 나가는 거지 저희가 이렇다 요청할 수 없다"면서 묘한 대답을 했다. 먼저 나서서 의원입법을 요청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사실상 '조건없는 수용'이란 도지사의 천명은 불과 한 시간도 되지 않아 공허한 말이 돼 버렸다. 

현행 법체계 내에서 획정을 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은 복귀요청에 선거구획정위 위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