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숱한 논란 오라관광단지 인허가, 결국 차기도정 몫으로?

   승인 2017.09.06 1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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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자본검증 절차 '원칙대로' 천명
검증 소요기간 '예측불허'...임기말 처리 불투명

[종합] 제주도 개발사(史)에서 최대 규모의 난개발 및 환경훼손이 우려되고 있는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는 결국 차기 도정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의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선(先) 투자자본 검증, 후(後) 사업시행승인절차 심의'라는 카드를 꺼내 든 가운데, 실제 투자자본 검증을 위해서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6일 발표한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 진행절차 계획에 따르면 자본검증은 △10월말까지 각계각층 의견수렴 △11월말까지 자본검증위원회 구성 △12월까지 자본검증 의뢰 △검증자료 분석 후 도의회 제출 등 4단계 절차로 진행된다.

1단계는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기간으로, 이달부터 10월까지 이뤄진다. 국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1000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한 전화 설문조사 방식, 그리고 학계나 언론, 시민사회단체, 오피니언리더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우편 설문조사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도 병행해 이뤄진다.

이어 11월말까지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하는 2단계 절차가 진행된다. 제주자치도는 자본검증위의 경우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단체나 시민사회단체 등 일반도민을 포함해 금융, 법률, 회계 등 전문가, 도의원, 행정이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검증위가 구성되면, 3단계 절차로 12월말까지 자본검증 의뢰기관 선절차가 진행된다.

자본검증위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증절차 및 방법 등을 논의한 후, 개발사업자로부터 자본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국내.외 전문기관 중에서 검증의뢰 기관을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제주자치도는 검증위 회의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내 최고의 법률사무소를 통한 법률적 검증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전문기관에서 검증자료를 분석하고, 이 결과를 검증위원회로 송부하면 도의회에 제출하게 과정을 밟게 된다.

즉, 전문기관에서 검증한 자료를 자본검증위원회로 넘기면, 자본검증위가 이 내용을 분석하고 미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보완토록 한 후 최종적인 검증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한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번 자본검증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가져 나간다는 원칙론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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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찬 제주도 관광국장이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 이행절차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이승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장은 "개발사업에 대한 자본검증이 처음 시행되는 것인 만큼, 국내외 전문기관을 통해 신뢰있는 검증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도민들의 우려를 해소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숱한 논란과 의혹을 불러온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결국 개발사업자의 적격성에서부터 다시 전면 검증받는 절차를 밟게 됐다.

이 개발사업을 옹호하는 측의 입장에서 볼 때, 상황은 상당부분 꼬여버렸다.

무엇보다 시간적 촉박함으로 인해 현 원희룡 민선 6기 도정이나 제10대 도의회 임기 중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희박해졌기 때문이다.

검증위원회 구성 완료 및 자본검증 의뢰시기는 12월말로 제시됐으나, 이후 자본검증 의뢰 및 검증자료 분석 기간, 도의회 제출시기는 제시되지 않았다. 검증위의 분석활동이나 결과가 도출되는 시기는 현재로서는 '예측불허'란 얘기다.

검증과정에서 도출된 쟁점을 놓고 또다른 논쟁으로 이어지거나, 분석결과의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일 경우 도의회 제출시기는 더 미뤄질 수도 있다.

또 설령 검증에서 큰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하더라도, 현 도정이나 의회에서 명확히 매듭지기는 시기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도정과 의회 모두 임기말인데다, 내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문제가 쟁점화되면서 제주도 난개발 논란이 더욱 확산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직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시기 오라관광단지 인허가 여부가 '미결'로 남아있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인허가가 이뤄질 경우 난개발 논란의 비판에 직면할 우려가 있고, 반대로 불허로 매듭지을 경우 이 개발을 옹호하는 측으로부터 성토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선거 이전까지는 어떤 결론도 나지 않은, '진행형' 상황으로 만들 가능성이 커 보인다.

최종 인허가 뿐만 아니라, 도의회에 제출된 후 계류 중인 오라관광단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도 현 도의회 임기내 처리여부도 불투명해지게 됐다. 

이승찬 국장은 인허가 최종 절차가 차기 도정으로 넘어가는 것이냐는 질문에 "뭐라 답변드리기 어렵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한편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오는 2021년까지 약 6조2800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오라2동 산 46-2번지 일대 357만5753㎡ 부지에 휴양콘도와 관광숙박시설, 골프장시설, 상업시설, 휴양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단일 개발사업으로는 제주도 역대 최대의 투자규모이고, 개발예정지 또한 제주시 핵심 중산간 지역인 한라산국립공원 바로 밑 해발 350~580m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막대한 환경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난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환경총량제 시행 등을 제시한 가운데, 이 사업은 사업비가 자그마치 6조2800억원에 달하고 막대한 중산간 부지를 파헤쳐 골프장과 콘도시설 등을 만들 계획이어서 투자자본 및 사업실체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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