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 검증위 구성...결론은 언제쯤?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 사업에 대한 자본검증 진행절차 계획을 발표했다.
제시된 로드맵을 보면, 자본검증은 △10월말까지 각계각층 의견수렴 △11월말까지 자본검증위원회 구성 △12월까지 자본검증 의뢰 △검증자료 분석 후 도의회 제출 등 4단계 절차로 진행된다.
우선 1단계로 이달부터 10월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의견수렴은 국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1000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한 전화 설문조사 방식, 그리고 학계나 언론, 시민사회단체, 오피니언리더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우편 설문조사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이어 2단계로 11월말까지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자본검증위원회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단체나 시민사회단체 등 일반도민을 포함해 금융, 법률, 회계 등 전문가, 도의원, 행정이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검증위가 구성되면, 12월말까지 자본검증위를 통해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자본검증을 의뢰하게 된다.
이승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장은 "자본검증위원회에서는 도민과 전문가 등을 통한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해 자본검증 절차 및 방법 등을 논의한 후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로부터 자본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국내.외 명망 있는 전문기관 중에서 선정, 자본검증을 의뢰토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검증위 회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내 최고의 법률 사무소를 통한 법률적 검증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전문기관을 통해 검증된 자료를 분석하고, 이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즉, 전문기관에서 검증한 자료를 자본검증위원회로 넘기면, 자본검증위가 이 내용을 분석하고 미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보완토록 한 후 최종적인 검증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한다는 것이다.
이승찬 국장은 "개발사업에 대한 자본검증이 처음 시행되는 것인 만큼, 국내외 전문기관을 통해 신뢰있는 검증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도민들의 우려를 해소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제주자치도가 발표한 로드맵을 보면 검증위원회 구성 완료 및 자본검증 의뢰시기는 12월말로 제시됐으나, 전문기관의 자본검증이나 이를 분석하는 시기, 그리고 도의회 제출 등 이후 진행일정에 대한 소요기간은 제시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분석이나 검증 소요기간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번 검증결과가 나오더라도 현 도정이나 의회에서 명확히 매듭지기는 시기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도의회에 제출된 후 계류 중인 오라관광단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은 현 도의회 임기내 처리여부도 불투명해지게 됐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