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축소' 방침 철회...거센 반발 후폭풍에 '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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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축소' 방침 철회...거센 반발 후폭풍에 '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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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비례대표 축소 의원발의 입법 안한다"
결국 '원점화'...획정위 권고 '2명 증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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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훈 의원이 7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비례대표 정수 축소방침 철회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절차적 민주성을 훼손한 일방적 결정의 '정치 개악안'이란 시민사회 거센 비판과 반발을 불러 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선거구획정 의원수 조정방안의 '비례대표 정수 축소' 방침은 결국 없던 일로 됐다.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의장, 지역출신 국회의원 '3자 합의'에 따라 비례대표 축소 방침 의원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은 7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회견에서 관련 브리핑을 갖고 비례대표 축소 방침을 철회하겠다고 공식 밝혔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의원발의를 통해 비례대표 정수 축소 입법을 추진하겠다던 지역 국회의원들의 입장이 다시 바뀐 것이다.

오 의원의 이날 입장은 지난달 3자 합의에 의해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 비례대표 축소 의원발의를 추진했으나, 민주당 당론과 달라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원발의 서명 참여에 난색을 표하면서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이다.

오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후 7월24일 제가 대표발의 하는 것으로 해서 국회의원 20명 이상에게 비례대표 정수를 100분의 20에서 10으로 줄이는 방안을 담은 개정 발의안 참여요청 회람을 돌린 바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까지 공동 발의 참여 의원은 3명에 불과하다. 그래서 더 이상 진전이 어렵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발의 추진과 관련해, "현재 민주당의 입장에서 당 정책은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부분에 있어 관련된 개정안 제출하는 것은 당이 지금까지 이야기해 온 정치개혁 방안과 국회 정개특위에서 향우 선거구 제도와 관련해 논의 이뤄질 텐데 논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측면도 우려되고 있다"면서 "때문에 당 소속의원들이 동의에 부정적 메시지를 전해 왔다"고 설명했다.

즉, 비례대표 축소는 근본적으로 당론과 맞지 않아 당소속 의원들도 발의안 참여를 꺼려했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따라서 제가 판단했을때 어쩄든 '3자 회동' 결과에 따라 개정안 추진하고자 했던 상황에서 더 이상 진전이 어렵다는 점을 도민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더 많은 의논해봐야 겠지만, 제 생각은 현행 법률 체계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게 가장 현실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물론 많은 시민사회단체나 연구진이 제시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 과제에 저 또한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 적용은 불투명하다. 저희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 시.도에 대한 선거구 획정은 국회 정개특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9월 이후 가동될 것을 감안하면 거기서 연동형비례대표제 포함한 논의 이뤄질 것. 하지만 현재 4당구조와 자유한국당 반대를 고려하면 쉽지는 않다.

그런 논의과정에 따라 제주지역도 같이 논의할 여지는 있다고 본다. 당장 연내 선거제도 개혁될 수 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오 의원은 '백지화' 상황을 맞게 된 것에 대해, "그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 더이상 진척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비례대표 축소안은 완전히 폐기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현재 변화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고, 이와 관련된 국회 논의 흐름에 대해 이미 도지사 측과 도의회 측에 상황을 전달했고 충분히 공감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번 방침철회에 따른 후속대안 문제와 관련해서는, "물론 이런 개정안이 3자회동 결과에 따라 진척되지 못했을 떄 다음 판단의 수순은 도지사가 판단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그것이 특별법 개정이든, 현행 법률 체계 내에서 획정위 다시 열어서 획정 하든 도지사가 판단하고 진행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입법으로 결론내서 진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물론 시기적으로 촉박하기도 하지만, 정부부처가 충분히 알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하든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즉, 3자 회동 방침은 철회됐기 때문에 이후 선거구획정위의 '정수 2명 증원' 권고안 추진여부 등은 정부입법으로 추진했으면 한다는 생각인 것이다.

의원정수 2명 증원 법률개정 방법에 대한 생각을 재차 묻자, "그 부분은 제주도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어쨌든 어떤 제도를 바꾸든 정부입법으로 가면 국회 심의가 가능하고, 거기서 다양한 방식의 도의원 정수 논의가 가능하다"면서 '정부입법'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당장 내년 선거가 얼마 안남았는데, 의원정수 증원 법률개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본다. 3자회동에서는 결과에 따르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증원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저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도에서 2명 증권 권고안 냈을때, 현행 체계에서 가능하지 않는 안이라고 본다. 그 권고안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하지 않은 것은 정부의 동향을 파악한 것이라고 본다. 저희도 행자부나 중앙선관의 의견을 비공식적으로 듣고 있다. 그런 어려움을 감안할때 쉬운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즉, 의원정수 증원은 자신들이 가능하지 않은 안이라고 봤고, 그래서 3자회동을 통해 여론조사를 했던 것인 만큼 이제와서 다시 의원정수 증원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기에는 어색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의원입법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일련의 '번복'되는 상황에서 모양새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의원들은 손을 떼겠다는 말이냐고 묻자,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최초 선거구획정위의 권고안이 있음에도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며 다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묵살되는 방향으로 가 버렸다고 지적하자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결국 이날 지역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대표한 오 의원의 설명은 '3자 합의' 여론조사에서 나온 결과대로 비례대표 축소 의원발의를 추진하려 했으나 당론과 맞지 않고 동료의원들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려워 백지화한다는 것이다. 

이의 대안으로 최초 선거구획정위에서 권고한  '2명 증원' 추진여부는 제주도에서 정부입법으로 추진해야 할 몫이라는 설명이다. 시민사회 거센 반발을 불러온 비례대표 축소방침은 결국 백지화됐으나, 도민여론을 분열시키고 소중한 시간만 헛되이 소진시켜 버리는 결과로 이어진 이번 일에 대한 제주도정과 도의회, 지역국회의원들에 대한 책임론도 강하게 제기될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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