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제안, 왜 묵묵부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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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제안, 왜 묵묵부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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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주도당 "무응답 일관 원희룡 도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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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행정체제 개편 관련 주민투표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있는 장성철 국민의당 제주도당 위원장.ⓒ헤드라인제주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2일 제주도 행정체제개편 방식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제안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정이 침묵하고 있다면서 날선 비판을 가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행정체제개편 관련 '주민투표' 및 '정책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한 원희룡 도정의 무응답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도민들의 행정체제 선택권을 찾기 위한 제도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시장을 주민들의 손으로 뽑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체제 개편 결정을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행정체제개편안에서는 △1안 행정시장직선제(기초의회 미구성) △2안 기초자치단체 부활(기초의회 구성) 등의 2개 행정체제개편(안) 두가지를 투표에 부칠 것을 제안했다.

행정권역 조정(안)에서는 △1안 4개 행정시 - 제주시(동지역), 동제주시(조천, 구좌, 우도, 성산, 표선, 남원), 서제주시(애월, 한림, 추자, 한경, 대정, 안덕), 서귀포시(동지역) △2안: 3개 행정시 - 동제주시(국회의원 선거구 제주시을), 서제주시(국희의원 선거구 제주시갑), 서귀포시(국회의원 선거구 서귀포시) 2개 안을 놓고 주민투표를 실시하자고 했다.

그러나 이 제안은 제주도정이 가타부타 응답 자체를 하지 않으면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원희룡도지사가 행정체제개편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 제안, 행정체제개편 정책협의체 구성 요청 등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는 데 대하여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이어 "2018년 지방선거시 반드시 시장을 직접 주민이 선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보장된 도민들의 권리를 십분 활용해 행정체제개편 관련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정이 '무답변'으로 일관한다면 '제도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행정체제개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희룡 도지사가 제주도, 도의회, 국회의원, 주요정당 등이 참여하는 가칭 행정체제개편 정책협의체 구성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면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난 10년 동안 도민들이 불편해하는 ‘제왕적 도지사’의 폐해를 줄이고,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통환 기초행정서비스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시장을 주민이 직접 뽑는 과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체제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원희룡 지사에게 '행정시장 직선제' 시행 등을 권고안으로 채택해 제안했으나 원 지사는 권고안 수용여부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하지 않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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